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을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文 특보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 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 내부의 동향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 학자로서 (일본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바꿔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고 이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고려하자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 문 대통령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일본에서 얘기하듯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이념적으로 친북·친중이어서 반미나 반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베 수상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하여 경제보복을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親정권 세력이다. 국민이 선거로 세운 정권을 어떻게 외국 수상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이, 문재인을 이번에 참패시켜 국내 지지 기반을 허물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成事불가능이다. 문정인 씨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아베의 선동에 넘어갈 것이라 보는 모양인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야!

문재인 정권 내부의 초조함을 느끼게 해준다. 문정인, 조국 씨 등은 왜 도쿄로 가서 일본과 싸우지 않고 서울에 죽치고 앉아 만만한 국민들과 싸우나? 親文세력이 갈 곳은 워싱턴이 아니고 도쿄이다. 도쿄 會戰을 기대한다.

아베에게 질 경우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즉 한국의 우파를 향하여 당신들이 일본 편을 들어 졌다는 변명을 하려고 미리 그러는 것인가?

조국 같은 이들의 아베에 대한 패배주의적 발언과 국민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退路를 차단한다. 自繩自縛이다. 퇴로를 없애놓고 하는 전투를 배수진 전법이라고 한다. 배수진 전법이 성공하려면 배수진을 친 쪽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배수진을 쳐놓고는 我軍에 총질한다. 이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걸 예상하고 국내전에서 이겨야 한다는, 일종의 차선책인 것 같기도 하다. 일본과는 싸우지 않거나 싸우는 척 할 뿐 본격적 전투는 비무장한 보수성향 국민을 상대로 하려는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아베에게 참패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의 대책으로선 너무 허약하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한일청구권 협정도 존중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두 대법관이 제안한대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나 기업을 끼우지 말고, 징용공 배상을 대신하는 것이다.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길이 있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아베, 문재인 둘 중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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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언 요지(펀드빌더 정리)

후지 TV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언급한 韓國 관련 주요 발언은 이렇다(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

-"수출 규제인가 수출 관리인가, 뭐 어느 쪽이든 좋지만, 한국이 일본 반도체 재료를 실질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돼 한국 경제에 충격적인 건 틀림없다."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소재 규제강화보다 더욱 강한 제재가 더 많아, 언제든지 다음 조치를 꺼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 받을 것."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
-"아베 총리가 왜 이런 엄중한 결단을 내린 것일까. 위안부 합의 파기, 레이더 照射, 징용공 배상 판결 세 가지가 연속되어, 문재인 정권과는 제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리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일본만 '착한 아이'(우등생)가 되는 것을 아베는 그만뒀다. 그래서 국제포경위원회(IWC)도 탈퇴한 것이다. '착한 아이'가 되기를 그만 둔 거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자르는 선택지는 있을까? 대통령 탄핵 조건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허들은 높지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경제파탄의 위험성을 꺼내 한국의 여당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자를 것.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한일 관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



☞'아사히신문'은 19일, 익명의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일본의 수출 관리보다 징용공 관련 한국의 대응이 10배는 더 심한 행위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限 규제를 계속하는 수밖

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