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오늘 열린 IBA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낼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게 없다"며 "조 장관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 표명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할 것"이라고 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회장은 "특수부를 많이 동원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되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협회는 신문과 TV도 끄고 휴대전화도 쓰지 않는 모양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동네인 듯하다. 수사결과를 보고 의견표명을 하겠다니, 변호사협회가 검찰 부속 기관인가? 지금껏 드러난, 확정된 사실만 가지고도 법무장관 자격 없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그 정도 판단력도 없으면서 누구를 변호하나?



*대한변협 논평, 피고인(박근혜) 외면하고 판사 편만 들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존재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협회가 판사의 反인권적 구속 영장 재발부를 옹호하고 나서다니!

조갑제닷컴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를 우

려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이유이다.대한변협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들에게는 남은 재판 기간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다. 이번 사퇴로 인해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으로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판절차의 지연이 우려된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도 지연될 것이다.
대한변협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변호사로서의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다.
2017. 10.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