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늘(1월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발표문 요지.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월 8일 직권을 남용하여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여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8일 전격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추 장관은, 조국일가 비리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켜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를 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1월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행위이다.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 장관의 폭거가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는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번 추 장관의 검찰인사가 현 정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고려하여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