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휴전선 GP 총격 사건에 대하여 군이 북한군의 우발적 사격인 것처럼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김정은보다도 더 김정은을 감싸는 모습이다.
북한선전매체는 오늘 “남조선 당국은 북침전쟁 준비를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군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 총격을 가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총격 사건에 ‘해명’을 요구하는 우리 군의 전통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거짓선동을 한 것이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변명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이란 기사에서 “반(反)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혈안이 되어 민족의 이익을 해친 남조선 당국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다”고 했다.

“(남조선 당국은)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대유행병(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없이 남조선·미국 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합동상륙훈련까지 벌여놓았다”고 했다.

우리 군의 북한도발 감싸기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선전하면서 2010년 북한정권이 저질렀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꼽은 자료를 낸 적이 있다. 지난 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들 도발을 남북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다.

2018년 국방부 對北정책관실은 국회에 ‘9·19 군사합의 주요쟁점 Q&A’란 제목의 자료를 보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서해) 완충구역은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줄에 “과거 서해상에서 제1ㆍ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무력도발 사례를 들었다. 문맥으로 보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북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읽히는 부분이었다.

국방부는 9월19일 설명자료에서도 서해완충구역이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며 서해 NLL 일대의 관련 사례를 국회 자료와 똑같이 열거했었다. 서해상에서의 충돌은 모두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일어난 것이지 한국군이 먼저 친 적은 없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회 對정부질의 답변 때 ‘우발적 충돌 사례’를 질문받고 “99년의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라고 답했다. 제1연평해전은 우발적 무력 충돌이 아니라 북한이 기획한 무력도발이라는 증거가 많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직 정보당국자는 “제1연평해전 직전 서해 일대에서 북한군의 통신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면서 “이는 북한군이 제1연평해전을 미리 계획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1연평해전 교전 당일인 99년 6월 15일 당시 판문점에서 유엔사-조선인민군 장성급 회담장에 있었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은 “북한의 이찬복 대표가 갑자기 ‘지금 이 시각 서해에서 남측의 선제사격으로 교전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다”며 “북한은 당일 내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집요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상철 청와대 안보실 2차장도 저서 『북방한계선: 기원ㆍ위기ㆍ사수』에서 제1연평해전을, “북한은 NLL 일대에서 무력도발을 일으킨 후 이를 빌미로 유엔사-조선인민군 장성급 회담에서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서해 NLL 일대에서의 남북간 교전이 우발적 충돌이라는 인식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북한 내부갈등으로 발생했다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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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간조선 보도(오동룡 기자)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에 85㎜ 함포 사격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발한 해상 전투다. 이 전투에서 집중 포격을 당한 참수리 357호의 승무원 30명 중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한 장군은 2002년 국방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 정부의 군 지휘부가 대북 도발 징후를 묵살했다는 증언을 했다가 강제전역당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02년 6월 27일 그는 대북감청부대장으로 북한 해군이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음”이라고 교신하는 등 결정적 도발 징후가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 장군은 “군 수뇌부가 (이 보고를) 묵살했다”며 “우리가 충분히 제2연평해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북한의 결정적인 도발정보(SI)를 두 차례나 접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해버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멀쩡한 우리 해군 고속정을 북한 함정 200m까지 근접 차단 기동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함포 50발로 반쯤 가라앉혔던 적 경비정에 대해 상급부대에서 갑작스러운 사격중지 명령을 하는 바람에 “살아서 돌아가게 놓아주고 말았다”고도 비판한다. 당시 청와대는 해전 발생 이튿날 ‘금강산 관광선이 계획대로 출항한다’고 발표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전사자 조문도 하지 않은 채 한·일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당시 국방부는 해전의 성격을 ‘우발적’ ‘북한 경비정의 단독행위’ 등으로 평가했다. 당시 청와대 임동원 외교안보특보는 “아랫사람끼리 한 일”이라면서 북한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 측이 항의하자 마지못해 ‘최소 북한 8전대사령부까지 개입했다’고 평가했다. 한 장군은 “내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김정일 지시 아래 평양 소재 해군사령부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것 말고도 당시 우리 정부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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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갑제닷컴 기사

.작년 10월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對정부질문에서 평양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對정부질문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언급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언제 서해 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 침입”이라고 말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까지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는 정 장관 설명에도 김 의원은 “여태까지 발생 안 했는데 왜 차단합니까. 없었는데 그런 일이”라고 말했다. ‘우발적 충돌’ 문제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 질의에서도 거론되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사례’라고 서면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 질의에는 국군의 날 행사로 자리를 뜬 정 장관 대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나왔다.

백 의원은 서 차관에게 “NLL에서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한 사례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서 차관은 “양쪽의 전력이 실제로 근접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같은 경우가 근접한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며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서해 상에서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칠 소리”라고 지적했다. 서 차관이 “우발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의도적 도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발을 확대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백 의원은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우발적 충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김정은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태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對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아닌)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표현해보라’고 하자 정 장관은 약 3초간 대답하지 않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라고 했다. 이에 백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거듭 묻자 정 장관은 다시 약 3초간 말을 하지 않다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을 기리는 정부 기념일이다. 2016년 처음으로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인 작년에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는 22일 열리는 올해 행사에도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해 수호의 날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같이 가자고 건의했나'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처음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백 의원이 거듭 묻자 "직접 건의를 안 드렸지만 국가적인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월에도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의 서울 답방시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미래를 보면서 (비핵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하며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고 바로잡았었다.

국방부장관의 자격이 없는 인간임은 물론 국민, 더 나아가서 한 인간으로서의 분별력이 의심스럽다. 애국심은커녕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국방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 고른 것이다.

*어제 있었던 장면, 국회 對정부 질문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4대 강국하고 이렇게 나빠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정 장관 =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대비 태세나 안보에 대해서 국방 차원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세요. 한미동맹이 지금 좋은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스펙 쌓기 위해서 장관 하는 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