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對北전단 살포 등을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출신 박상학 대표가 이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對北 전단 50만 장을 휴전선 일대에서 북을 향해 뿌렸다. 큰샘은 탈북민 출신 박정오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로 PET병에 쌀을 넣어 강화도에서 潮流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對北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전단 살포금지법’을 만들 때까지 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적용해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갑자기 통일부가 이렇게 나온 것은 김여정이 신경질을 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국민을 잡아넣고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 활동은 민족반역자, 反국가단체 수괴, 反인도범죄자 김정은을 비판하고 북한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돕는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은, 더구나 김여정의 공개지령을 받들어 헌법상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은 利敵행위이고 반역이다.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겠다는 수작이다. 국민들이 궐기하여 이 반역을 저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태영호나 지성호 의원을 김정은이 지목하여 처벌이나 북송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일성 3代 비방 금지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김여정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하였을 때 이런 사태는 예견되었다. 김정은 문재인 연대 협력, 즉 共謀의 대한민국 해체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다. 주권자들의 국민저항권 행사가 임박했다. 나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려면. 자유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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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공약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자 자격으로 헌법수호를 위한 救國(구국)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노동당의 핵무장을 도우면서 국민보호를 위한 방어망 건설은 포기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일 동맹을 훼손, 주권자인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 종 노릇시키려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의 칼을 빼어 들고, 한반도의 반역세력을 일소,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한 국민혁명의 행동에 나선다.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2. 우리는 북한노동당 정권과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 敵(적), 헌법의 敵, 국민의 敵으로 규정한다.
3.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국민이 헌법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國憲(국헌) 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5.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敵으로 규정한다.
6.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생명·재산·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7.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