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증거를 제시하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빗대어 “민주당의 새 당헌 제1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을 담은 방송 화면 캡처 사진도 실었다.

당시 문 대표는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고성군)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뤄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대표는 재보선 후보 공천 배제 규정도 만들었다.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헌 개정과 내년 재보궐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후보 공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 투표는 오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당원 투표는 기존 ‘공천 배제’ 당헌은 그대로 두면서, ‘단, 全당원투표로 (공천 여부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한 줄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안의 찬반을 묻는다.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에 찬성하시느냐'고 질문, 내년 선거가 이번에 도입되는 ‘공천 배제의 예외’에 해당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질문에 앞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021년 재보선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며 ‘찬성’ 투표를 유도했다. 야권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공천하는 데 대해 정의당까지도 비판 대열에 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언급한) 책임은 잘못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성폭력하고도 후보를 낸다는 게 책임이면, 그럼 당신들의 당헌당규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것이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가 성추행으로 인해 열리게 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성폭력했지만 책임지는 자세로 데리고 살겠다’는 추악함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공당의 도리’를 언급한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해괴한 말”이라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비겁한 결정을 당원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력형 성범죄는 무공천의 중대한 사유인가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문에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