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필자가 2004년 11월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체제 구축은 1983년 우주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前 대통령의 SDI(전략방어구상·일명 ‘스타워즈’)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미국의 MD정책은 탈 냉전기 국제안보환경에서 이른바 불량국가 및 집단에 의한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서 부시행정부 하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25일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군사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미군은 앞으로 규모는 현재보다 줄어들겠지만 첨단기술을 응용한 고도의 정밀무기와 전략적 장거리 무기체계를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본격화된 대테러전쟁이야말로 새로운 미사일의 위협과 이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을 한층 더 고조시킨 계기가 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93년 3월)와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실험(98년 8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02년 9월)등은 MD체제 추진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MD는 이러한 미국의 거시전략 중 가장 가시적 선택으로서 현재 美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육·해·공·우주 망라 다층방어망 구축
현재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美 본토와 동맹국간의 핵안전 연계망 와해 가능성에 따른 서방국들의 불안을 감안, BMD(탄도미사일방어체제)계획을 수정하여 더 이상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美 본토 미사일방어 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미군이 주둔한 동맹국, 우방국을 방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했다.
미국은 NMD를 중심으로 한 방어의 초점을 지상배치 요격에 국한하지 않고 육·해·공·우주를 망라하는 다층방어망(multi-tier system)을 구축한다는 새로운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고려하는 MD는 알래스카 군부대에 배치되는 ‘지상요격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er)’, 알래스카 근해 셰미야(Shemya)섬에 배치되는 ‘X-대역 레이더(XBR: X-band Radar)’기지, 북미대륙 주변에 배치되는 ‘조기경보레이더(EWR: Early Warning Radar)’기지, 우주에 떠 있는 조기경보위성, 로키산맥에 위치한 ‘전투운용본부(BMC: Battle Management Center)’로 구성될 전망이다.
미국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다층 미사일방어 체계는 침투하는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발사단계’, ‘중간단계’, ‘종말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해 표적을 요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가운데 ‘발사단계’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항공기탑재 레이저 시스템이 담당한다. 빛과 같은 속도의 레이저 에너지를 발사해 발사단계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중간단계’ 요격시스템은 EKV(Exoatmospheric kill vehicle)을 이용한다.
이 직격파괴 방식의 무기는 우주공간에서 침투하는 탄도미사일과 시속 1만5,000마일 속도로 자기 몸체를 충돌시켜 공중분해시킨다.
또 다른 ‘중간단계’ 방어시스템은 해상에 설치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이미 美 해군의 스탠더드 SM-3미사일 사용하여 이미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MDA)은 2004~2009년 사이에 이지스(Aegis) 함에 배치하는 BMDS함정배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지스 BMDS는 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 우주 공간에서 격추시키는 시스템이다. 특히 상층방어에 적용되는 스탠더드 SM-3인데 이것은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탄두에 충돌하는 방식(Kinetic Kill Vehicle)을 사용한다.
LEAP이라는 이름의 이 탄두는 자세제어용 로켓모터가 내장되어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며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표적미사일을 탐지한다.
무게는 18kg에 불과하지만 대기권 밖에서 초속 4km(약 마하 12)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 미사일 탄두에 부딪치는 위력은 1t의 중량물이 시속 1,930km로 충돌하는 것에 맞먹는다고 한다. 이 스탠더드 SM-3 미사일의 외형은 SM-2 블록ⅣA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탄두 자리에 훨씬 소형인 LEAP 탄두와 추진로켓의 제3단 부분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으며 고도 1,300km까지 공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는 1,500km에 이른다.
스탠더드 SM-3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대륙간탄도탄(ICBM)의 방어도 가능하며 미 국방부는 의회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TMD에서의 상층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NMD에 적용할 경우 훨씬 강력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종말단계’ 방어시스템으로는 널리 알려진 PAC-3시스템이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대기권내에 침투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美 육군의 THAAD(전역고고도방위시스템)시스템을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Arrow 방공시스템도 종말단계 방어시스템으로 운용된다.
러시아·중국·북한, 反 MD세력 구축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만큼 MD계획은 동북아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MD 계획에 대한 동북아 주요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경우 MD 계획이 러시아의 핵전력을 무력화하여 국제안보 질서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 북한 등과 연대하여 反 MD세력 형성의 구축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는 MD의 명분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계획을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해소시키려는 외교적·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TMD공동망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미국·유럽 및 중국으로부터 외교적·경제적 실익을 챙겨왔다.
이처럼 러시아는 MD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강대국 위상을 회복하면서 미국과 함께 국제안보 질서를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반응은 보다 더 부정적이다. 현재 중국은 MD계획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장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 MD체제에 자신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세계군사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MD계획이 중국의 '제한적 전략 핵 억지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20기 정도의 ICBM(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MD체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이 MD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대만을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중국은 미국이 MD계획을 중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한 反 MD연대 강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핵 억지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서부까지 공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8,000km의 대륙간 핵탄두미사일 ‘동풍(東風)3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해 실전배치했으며 사정거리 1,800km의 ‘동풍2호’ 60기, 4,000km의 ‘동풍3호’ 100기, 사정거리 6,000km의 대륙간 핵탄두미사일인 ‘동풍4호’ 35기 등의 전략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했다.
이 가운데 동풍 2호는 일본을 공격하고, 동풍 3호는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맞추며(과거 미군은 필리핀의 수비크만 등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풍 4호는 미 해군 핵잠수함기지가 있는 괌 섬을 가격하고, 동풍-5호는 美 본토에 있는 전략시설을 때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美 본토 北 미사일 위협 직면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은 MD계획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MD가 공식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제1목표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美 본토가 2015년경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2년 1월 9일 공개된 CIA보고서에는 북한과 이란이 2015년까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더 우려하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관련 기술이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에 수출돼 美 본토를 타격하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미사일 계획이 “전적으로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요격시 그 적재물이나 파편이 북한에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발사 및 추진단계에서 이를 파괴하기 위해 북한 인근에 MD요소들을 집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고성능레이더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의 동해 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 2척과 함께 북한에 대한 상시 공동감시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日, 정상회담 통해 MD참여 의사 밝혀
미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은 2003년 5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MD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일본정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두 단계에 걸쳐 요격할 수 있는 MD체계를 2006년까지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 1,400억 엔(1조4,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은 내년부터 해상배치용 요격미사일 SM 3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은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MD 체제에 관한 연구·개발을 생산단계로 이행할 것을 대비해 외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장기적으로 이지스함 4척과 항공자위대의 대공미사일 부대 6개소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조 엔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줄곧 대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들어 MD불참 의사를 천명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정부 일각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를 골자로 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6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11월에 ‘북한의 핵 보유시 국방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비밀(2급)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 등 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일독한 것으로 전해진 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 한국보다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갖게 되면 이를 대남 전략 전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MD에 참여하는 방안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핵사용’을 위협해 미국이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투입하게 돼 있는 병력 60여 만 명의 증원을 늦추거나 포기토록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이 진행되면 주변국들은 이를 한반도 전체의 핵 보유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은 이제 MD로 인한 북핵억제 및 국가생존을 위해 MD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안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