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銀 수임료 급증 배경은?
문재인이 금감원 청탁 전화한 후 그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수임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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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2003년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에게 걸었던 전화가 ‘청탁전화’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2011년 11월 <뉴데일리>는 “2003년 7월 금감원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모 건설회사 대표 B씨를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었다.

<…B씨는 같은 달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B씨와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최근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59억원 법률자문 계약, 청탁로비라는 의혹 사기에 충분”

이 보도가 나가기 전인 同年 8월, 이종혁 당시 새누리당 의원(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은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다. 제보자는 李 前 의원에게 ‘2003년 7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非違(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있을 때,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고 한다.

李 前 의원은 <뉴데일리> 기사에 대한 문재인 측의 反論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뉴데일리> 보도와 제보전화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는 文 후보의 총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되었던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李 前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9억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檢, 李 前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법무법인 부산은 3월 李 前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8월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내렸다.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반면, 文 후보 측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2003년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하였는지 기억이 없다”면서 “전화하였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문재인 후보는 1995년부터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참여정부가 끝난 2008년 다시 복귀했었다. 文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는 정재성 변호사(노무현 前 대통령 조카사위)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文 후보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 사퇴하자 대표 변호사직을 다시 이어받았다.


<월간조선>,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銀으로부터 수임한 수임료 액수 공개

이 같은 文 후보의 전화가 청탁성 전화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2004년 4월 부산상호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 변호사가 체결한 <소송 등 위ㆍ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중소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訴(소)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부산에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비용 ▲증명청구 등에 관한 비용 ▲법원의 기록복사 비용 ▲특별송달료(우편환 및 우표)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2003년 4월24일 官報(관보)에 기재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 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13억 4000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전까지 한 해에 13억원 밖에 벌지 못할 만큼 규모가 작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한 결과, 부산저축은행과의 소송계약만으로도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정부 이전의 연간매출액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12월: 1839건 / 2억 1604만7700원
2005년: 1만2399건 / 14억 588만8000원
2006년: 2만4339건 / 26억 9409만5800원
2007년: 1만4824건 / 16억 4263만1100원
2008년: 3720건 / 4억 1430만6200원
2009년: 1882건 / 2억 892만7400원
2010년: 1413건 / 1억 6166만3700원
2011년: 2081건 / 2억 3334만400원
2012년: 125건 / 1210만 5000원 

(출처: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上記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약 69억 8900만원에 이른다. 매체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文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을 특별검사했다. 바로 그 시점 문재인 민정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전화를 했다. 검사결과는 그해 12월12일에 나왔다.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4년 10월이다. 그 이후부터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은 急增(급증)하기 시작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 밀어준 것”

<월간조선>은 또 한 로펌 대표의 傳言(전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것이다.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

한편,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정리/趙成豪 조갑제닷컴 기자


[ 2012-10-20, 11: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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