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에게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워터게이트와 최순실 게이트는 어떻게 다른가(1): 워터게이트는 적법절차에 따른 형사처벌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구실로 하여 朴 대통령을 연좌제로 잡는 조선시대 黨爭의 再版(재판)이다.

金平祐(전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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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소위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터져 나오고, 촛불 시위대가 朴 대통령의 下野·탄핵을 외치자, 거의 모든 언론이 소위 미국 전문가들을 내세워 워터게이트와 비교했다. 일각에선 ‘朴 대통령도 1974년 닉슨 대통령처럼 탄핵까지 가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나는 유학 생활을 포함해 미국 생활이 7년밖에 안 된다. 그러나 7년을 전부 학교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법 특히, 미국의 헌법과 소송법을 한국과 비교·연구하며 지냈다. 그래서 나도 이 주제에 대하여 한 마디 할 자격은 있다고 믿는다.
  
  먼저 워터게이트를 보자.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닉슨은 1968년에 이어 1972년 11월 대선 때 공화당 후보로 나가 민주당의 맥거번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되었다(선거인단 수에서 520표를 획득했으며 유권자 투표에선 61%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당시 美 대선 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이었다).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1972년 6월 맥코드(Mc Cord) 등 5명의 전직 FBI 및 CIA 요원들이 워싱턴 D.C. 다운타운에 있는 워터게이트(Watergate) 빌딩 내 민주당 중앙본부에 침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려다가 발각,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1973년 1월, 有罪(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 갔다. 당시에는 선거 뉴스에 밀려 별 주목을 못 받았다. 그후 워싱턴포스트의 기자가 믿을 만한 정보제공자로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는 공화당의 대통령 재선위원회(CREEP)의 지시가 있었고, 더 나아가 백악관의 대통령 참모들도 관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특종 보도를 냈다. 온 나라가 뒤집혔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만든 나라이다. 공정한 대통령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면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확립된 전통이다. 미국은 兩黨制(양당제)이다. 즉,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는 것이 전통이다. 兩黨은 그냥 정당이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兩軸(양축)이다.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취급한다.
  
  그런 兩黨의 한 축인 공화당 선거본부가 상대 黨인 민주당의 선거본부에 침입해 선거전략을 훔치려는 盜聽(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다니. 이것은 완전히 미국의 國是(국시)를 송두리째 뒤집는 중범죄에 해당했다. 명백한 違憲(위헌)행위였다.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국 국민들이 경악하여 총궐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초점은 닉슨 대통령과 그의 백악관 참모들에게 쏠렸다. 닉슨 대통령과 참모들은 관여 사실을 否認(부인)했다.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터게이트 침입에 관여한 행동대 5명과 이들에게 침입을 지시한 2명의 대통령 재선위원회 인사가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다.
  
  여기까지가 좁은 의미의 워터게이트, 즉 워터게이트 빌딩 침입사건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며 의문을 가졌다. 침입을 전혀 몰랐다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否認이 진실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책임을 논할 수는 없었다. 미국의 언론, 국민 누구도 닉슨 대통령에게 下野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 언론, 정치인, 국민과 다른 점이다. 닉슨 대통령과 측근이 워터게이트 침입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누구도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적 책임은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법절차를 거쳐서 묻는다는 헌법의 적법절차와 개인책임의 원칙을 국민 모두가 熟知(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정부 인사에 관여하고 이권에도 개입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朴 대통령은 자신은 몰랐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특검을 만들어 조사하면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관련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측근비리가 터지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온 관례적인 모범 답안이었다. 한국도 헌법에 적법절차의 원칙, 즉 누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 국회, 촛불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리에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連帶(연대)책임을 물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리에 대하여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사과가 너무 실망스럽다’, ‘뻔뻔하다’며 오히려 공격의 초점을 최순실에게서 朴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잘못이 있다는 최순실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대통령의 처벌, 즉 下野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나왔다.
  
  대통령의 下野,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두 달여 간 나라를 덮었다. 언론, 야당이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처음부터 朴 대통령에게 연대책임, 즉 연좌제를 적용하여 대통령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정권을 잡기 위한 싸움[黨爭(당쟁)]의 구실이었던 것이다. 연좌제는 원래, 조선시대 헌법 經國大典(경국대전)에 있었다. 어느 누가 大逆罪(대역죄)를 저지르면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直系(직계) 가족, 妻家(처가)의 直系 가족, 이렇게 三族(삼족)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9族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고발자들에게 償(상)으로 나누어 주고 국고에 귀속되었다. 죄에 걸린 부인과 자녀들을 官婢(관비)로 만들어 당쟁에서 이긴 측이 나누어 가졌다. 정말 원시적인 형벌이었다(지금 북한의 형벌제도가 바로 이런 식이다). 조선의 四色黨爭(사색당쟁)은 바로 이 연좌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시절엔 婚事(혼사)가 친족의 연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당파의 사람들은 대부분 혼사로 얽혀 있어 한 사람이 대역죄에 걸리면 일당이 모두 대역죄에 연좌되어 몰락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을 패망시킨 四色黨爭이다.
  
  한국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 언론, 촛불세력은 조선시대의 연좌제를 통해 朴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려는 四色黨爭을 벌이고 있다. 만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와 그 측근들이 저지른 수백, 수천억의 뇌물사건을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金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金 대통령이 朴 대통령이 쓴 것과 비슷한 사과문을 읽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金 대통령의 사과가 부족하다며 연대책임을 물어 下野, 탄핵을 요구하고 촛불시위를 했다면 한국의 민주당, 언론, 변호사단체, 학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연대책임이냐. 연좌제는 舊시대의 유물이다. 여기가 북한이냐?’고 흥분하며 유엔에 달려가 한국의 야당을 혼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 눈에 선하다.
  
  그런데, 바로 그 정치인, 그 언론, 그 변호사, 그 학자들이 오로지 당이 다르다고 하여 朴 대통령에게는 연대책임을 묻고 下野와 탄핵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四色黨爭이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한국의 진보를 진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이다. 저들은 진보가 아니다. 보수도 아니다.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던 것을 민주왈 민족왈 인민왈로 바꾸어 三民(삼민)의 주문을 외우는 조선시대 양반들이다. 법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적법절차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舊시대의 양반들이란 이야기다.
  
  정리하여 보자. 먼저,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미국의 國是(국시)인 공정한 대통령 선거제와 미국의 전통인 兩黨制(양당제) 정치의 근간을 뒤흔든 미국 역사상 초유의 중대한 정치적 범죄이다. 한국의 소위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의 친구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악용,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소위 한국의 토착형 비리이다. 이는 조선시대 500년 내내 계속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권력자 주변에 흔히 있어왔던 통상적 비리이다.
  
  워터게이트는 명백한 범죄행위(주거침입 절도와 도청)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로 갔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관련자들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으므로, 저들이 유죄라는 어떠한 추정도 하면 안 된다. 만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든 언론의 보도와 촛불시위는 모두 헛발질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무슨 국가적 불행이고 망신인가?
  
  마지막으로 워터게이트는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믿을 만한 정보 제공자(deep throat·FBI 부국장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훗날 드러남)의 제보를 받아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닉슨을 사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편집한 보도가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는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이 동시에 연합해 ‘국정농단’이라는 희귀한, 조선시대 때 나올 법한 漢字 용어를 한날한시에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이 거의 동시에 사용했다. 일사불란하게 한 박자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같이 과장·허위·조작의 일방적 보도였다. 처음부터 최순실이 아니라 朴 대통령을 노린 기획보도였다고 본다.
  
  결국 워터게이트는 적법절차에 따른 형사처벌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구실로 하여 朴 대통령을 연좌제로 잡는 조선시대 黨爭의 再版(재판)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와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르다. 兩者(양자)를 같이 놓고 朴 대통령의 下野를 요구하는 소위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2017.1.11.)
[ 2017-01-17, 16: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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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2017-01-18 오전 10:22
위 필자는 박근혜를 일반 저잣거리의 장삼이사나 잡범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구면(사실상 본인은 잡범행세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가 최순실의 의혹이 밝혀질려는 당시에 어떤 조치를 하였고.. 그전에 정윤회 사건이 불거졌을때 어떻게 사건을 무마 했는지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연류되는 것은 저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잘 보지 못하였다...위 필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보호 받을 사항이 아닌 것을 판단됩니다..
   weimar     2017-01-18 오전 9:03
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 동영상입니다

http://www.ccourt.go.kr/cckhome/mobile/adjudiscussion/movie/adjudiscussionMovieList.do

동영상 -> 변론 -> 2017.1.16. 변론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이 안되면 위의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arock     2017-01-18 오전 2:46
형법 130 조는 뇌물을 본인이 받는 경우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라해서 법적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재임 중 형사소추권이 유보될 뿐이다. 대통령이라해서 指鹿爲馬의 권능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지평선     2017-01-17 오후 10:16
" 朴 대통령에게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 ?

조선조적 가치관으로 바라본 판단력이라고 보인다는 -
시대적 사고와 가치관이 결려된 구태의연한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진실     2017-01-17 오후 8:31
arock씨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대통령이 사면하고 - 누가 되었든지 - 그 사면받은 자가 어딘가에 금품을 희사하면 그게 다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게 된다는건데, 그게 말이 되는지는 고사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나서 그리 주장하는게 옳을 듯. 1. 박근혜가 사면을 댓가로 금품을 요구할 사람인지 생각해 봤는지. 2. 박근혜가 대통령 그만두면 미르재단이나 관리하면서 삥 뜯으려고 과연 했을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남을 평가하는법이외다.
   baikseok     2017-01-17 오후 7:50
syp7745님의 의견에 100%공감 합니다.
   syp7745     2017-01-17 오후 7:25
대통령이 국가정책에 필요해서 재단을 설립을 지시하고 재벌들에게 모금을 하는 것은 우리정치사에 관례입니다. 그것은 통치 행위입니다. 올립픽, 월드컵 등 체육행사를 유치할 때에 재벌회장들이 현지에 달려가서 각고의 노력으로 유치하여 국가에 기여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강요와 댓가가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치입니다. 그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도층이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검찰이 미친 것입니다. 또한 박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습니다. 어찌 arock님은 이를 뇌물죄라고 하십니까? 엄격히 따지고 견강부회하면 가능하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법의 잣대가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도 검찰에게 당하는데, 힘없는 서민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종신형으로 때릴 것입니다. 법치가 중요한 것, 법이 공평해야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은 박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박대통령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또한 벼룩이 잡다 초가산간 태우기 싫어서 입니다. 꼭 나락으로 떨어져봐야 압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제 정신차리고 되돌아 와야 합니다.
   arock     2017-01-17 오후 5:56
김평우씨가 해외에 있어 국내신문은 잘 안보고 수박 겉핥기로 떠드시는 것 같은데....
어제 16일 헌재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박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증언을 했다.
뇌물죄에서 대가성 입증은 상당히 어렵다.
삼성, 롯데 등 다른 케이스에서는 “삼성이 부정 청탁한 일은 없었다.” “면세점 허가와 무관하다”고 당사자가 부정하는 만큼 그 반증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SK의 경우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8월 15일 SK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
1) SK측에서 사면을 요청해 와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2) SK 스펙스 협의회 의장과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인 특별사면은 없다던 기존 방침을 변경, 사면이 이루어졌다.
3)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미리 SK에 알려주라” 지시해서 알려줬으며,
4) 이에 최회장은 8월 13일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안 전 수석에게 보냈다.
5) SK는 10월과 1월에 미르와 K 스포츠에 110 억을 내었다.
이상의 사실로 보면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이용해 “거래”를 한 만큼 뇌물죄 적용을 피해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사면이란 제도는 행정수반으로서 행하는 권한이 아니라 “국가원수”자격에서 행해지는 일인만큼 이를 금전수수에 이용했다는 것은 뇌물죄로 품격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모독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실을 두고 "연좌제" 운운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박장대소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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