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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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이다.

기사본문 이미지


                             



고 발 장


고 발 인       우종창(○○○○○○-○○○○○○○)
                  서울 강북구 솔매로 ○○-○, ○○○호
                  연락처 : 010-5307-5472

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2.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3. 이진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4.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7. 서기석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8. 조용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죄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발경위 및 구체적 고발사실----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주)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23년간의 기자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후, 고발인은 작가 겸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권력의 역설’을 비롯한 두 권의 책을 저술했고, TV조선 등의 종편에 패널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은 2017년 1월부터 (주)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가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서원-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여 기사를 썼습니다. 고발인이 쓴 기사는 (주)조갑제닷컴의 홈페이지에 ‘우종창 기자의 최순실 사건 추적기’라는 제목의 박스기사로 연재 중입니다(증 제1호증.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고발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가 그들의 일당과 함께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이 기록된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최초 보도하였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고영태 일당이 일부 언론 및 검찰 관계자와 공모하여 기획폭로를 시작하면서 기획수사-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발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기에 감히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모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3.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발인 8명은 공모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계 사람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때 최서원이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차은택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최서원이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차은택의 위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미르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10월 19일부터이며, 재단이 설립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10월 27일입니다(증 제2호증. 최순실 공소장 6쪽과 7쪽). 차은택이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재단설립 두 달 전쯤이라면 8월 27일 무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겸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최순실 출국사실 확인)’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년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9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수사보고).
   최서원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8월 27일 무렵에 최서원을 만났다는 차은택의 진술을 피고발인이 증거로 인용하려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하여, 차은택이 최서원을 만난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범행 모의 당시, 최서원이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최서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청와대가 전경련에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을 추진토록 지시한 8월 19일 이전에 최서원은 독일로 갔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8명은 최서원의 출입국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검토했다거나, 이를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했다는 흔적은 피고발인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무성의하게 심리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둘째,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을 가진 것은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만일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사진 인선 등에 관여하였다면, 최서원은 적어도 현판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현판식이 있던 무렵에 한국에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년 10월 25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11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현판식을 전후하여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것은, 또 그 무렵엔 미르재단 설립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피고발인은 차은택의 진술 중,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재단 이사진으로 추천하였다’는 부분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각은 장성각, 이○선은 이한선으로 미르재단 이사가 맞지만, 미르재단 이사진 중에서 김○화, 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는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차은택이 김○화, 김○원을 미르재단 이사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위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피고발인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은택은 구속된 후,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면에 최서원에 대해서는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은택의 형사법정 진술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차은택은 진술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언은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차은택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했던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관계된 진술은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서원의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등에서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추론, 즉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증언은 배척하고, 설사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왜곡하였으며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차은택 진술을 대통령 파면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발인의 결정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추측일 뿐, 사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서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서원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발인의 결정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충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정일 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라 하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거부는 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또한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불문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1966. 10. 19. 선고). 또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피고발인이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에 대해 ‘미르가 설립된 뒤 최서원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최서원,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승’인데 반해, 피고발인의 결정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은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를 김필승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김필승 검찰 진술조서 8538쪽에서 8539쪽).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작성자와 재단 임원진 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발인은 물론, 검찰 역시 재단 설립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기록 검토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발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케이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에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최서원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하였습니다. 
   최서원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중요한 것은 차은택의 그것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차은택은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서원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최서원의 이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서원의 진술은 이처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발인은 최서원, 차은택의 증언 중에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증언은 배척하고, 그렇지 않은 증언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대통령 파면권을 가진 피고발인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상충되는 내용의 두 증언을 모두 증거로 인용하였습니다. 그것은 헌법제판소 결정문에서,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차은택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차은택의 증언을 배척할 경우,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발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한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고발인은 A4 용지 89쪽에 이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차은택의 증언은 28쪽에, 그리고 그에 상충되는 최서원의 증언은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차은택 증언과 상충되는 최서원의 증언을 증거로 인용하려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최서원 증언을 인용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최서원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재단의 임직원 임명과 추진하는 내용, 자금의 집행 등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최서원의 증언이 마치 최서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매우 편파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최서원 증언의 진실을 왜곡한 행위입니다.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재단 운영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된 이후에 최서원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재단의 운영을 살펴보았다면,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모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최서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검찰 공소장에는 최서원과 대통령이 공모한 시점을 ‘그 무렵’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기재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참조). ‘그 무렵’은 공소장의 앞뒤 문맥을 종합하면,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최서원의 알리바이인 출입국 기록 때문입니다. 최서원은 2015년 7월 8일 독일로 출국하여 7월 23일에 귀국했고, 이어 8월 14일에 재차 독일로 출국하여 9월 11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최서원이 국내에 있었던 시기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므로, 최서원과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공모 시기를 7월 하순경에서 8월 초순경 사이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장에 ‘그 무렵’이라는 불특정한 시간을 표시한 이유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만약,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피고발인 8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결정문은 최서원의 증언을 왜곡한 허위공문서가 되는 셈입니다.
   피고발인의 결정문에 대해 최서원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이 끝난 후,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김용환(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안종범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것이 파면사유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최서원의 지인이 운영한 회사라는 점을 부각시킨 후, 대통령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결정은 검찰 공소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잘못을 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소장을 피고발인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월 26일, 모 언론 인터넷 판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증 제5호증. 현대자동차 그룹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신규 원동기에 새로운 흡착제를 장착해야만 공장에서 실제 사용 시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원동기 납품업체에 신제품을 장착해 줄 것을 권유했음. 원동기 납품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를 통해 회사에 유리한 제품을 구입한 것임.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低溫再生(저온재생) 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임.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현대자동차 그룹은 위 보도자료에서 “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원동기에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을 이미 장착하고 있으며, 2011년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음. 현대자동차도 2015년 2월 최초 납품받은 후 2개월간 사용한 뒤 그때까지의 전력 사용기록 등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 것을 재차 확인했음”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를 대통령 파면의 한 사유로 인용하려면, 사실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재판관인 피고발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는 결정문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전혀 사실도 아니고, 검증도 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심지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용환은 2014. 12. 2.경 피고인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라고 기재돼 있는데, 피고발인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안종범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을 듣도 보도 못한 하찮은 기업인 것처럼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의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5)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영태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일당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고영태에게 제제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이 밖에 피고발인이 탄핵 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랜드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주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 고발장 제출에서 밝히겠습니다.


4. 결론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었는 바, 수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증 제1호증 :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2. 증 제2호증 : 최순실 공소장 6쪽과 7쪽 
3. 증 제3호증 : 수사보고
4. 증 제4호증 : 김필승 검찰 진술조서 8538쪽에서 8539쪽).
5. 증 제5호증 : 현대자동차 그룹 보도자료


                                 2017. 3. 14.

                                                              고발인 우종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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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난
[ 2017-03-14, 13:19 ] 조회수 : 7033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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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희     2017-05-09 오후 2:40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뗏법이 판치고 특별법으로 국고털이하는 국회의원들, 이번 대통령찬핵이 언론의 거짓선동, 카르텔형성, 국회의 불법탄핵소추, 특검의 불공정수사, 헌재의 불법편파적판결이라면 정상국가가 아니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태극기세력이 시민혁명으로 발전했어야 했지만 힘이 부족하여 뜸만들이고 말았다. 우종창 기자의 용기있는 고발장에 동참했지만 결과에 개의치않고 진실 정의추구의 차원에서 참여하였다.
   헌법이념자유정의     2017-04-12 오후 10:45
헌재판결에 불복? 고소?
헌재 판결은 불복이나 고소나 수사란 게 인정되지 않는다.
최고 사법 판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보고 단심제이다.
접수야 받아주겠지만, 그냥 각하가 된다.

이렇게 지들이 법치를 무시하고 생때 선동을 쓰면서,
국회나 특검, 법원과 헌재가 좌빨로서 법을 무시한다고 생때쓰대냐?
친일압잽이보수들 거짓말, 오리발, 생때, 개기기, 물타기, 물귀신작전, 적반하장하기, 뒷구녕질 이런 짓을 너무 잘하는구나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것은, 신문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실을 수 없는 거 아니겠나?
박근혜 탄핵도,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좌빨국민, 국회, 특검, 헌재가 공모하여 아무 죄없는 박근혜를 끓어내리려는 음모라고? 정말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가? 아니면 친일압잽이보수우익의 평소 행태 쥐소리가?
   화진포대진항     2017-03-21 오전 11:08
상기 고발장은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잘 하지 않아 헌재 재판관 8명을 고발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빨리 수사에 착수 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화진포대진항     2017-03-21 오전 11:06
상기 고발장은 접수 후 언제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지요?
   민주주의수호자     2017-03-20 오후 11:22
우기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시대의 선각자이시고 용기있는 지식인 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춧불 눈치나 보는 세태에 한가닥 희망입니다
오늘 우기자님 강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집단손해배상청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조갑제 닷컴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히     2017-03-17 오후 8:34
대한민국의 정치가 언제 이토록 청렴했는 지 모르겠지만 과거 정권의 비리를 볼 때
이번건은 차마 비리라고 볼 수도 없다. 역대 정권에서 이래 저래 돈을 뜯긴 기업인들도 같은 의견일 것이다. 아마 모 정권에서는 정치자금을 안 내놓았다고 보복으로 그룹을 해체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정치판이 언제 이러한 헤프닝도 못 견뎌할 정도로 깨끗한 판이 되었는 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말 이것이 현실이라면 쌍수를 들고 기뻐할 일 아닌가? 그렇지만 현실은 저 악마 공산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생사를 좌우할 정권을 막기조차 버거운 상태가 아닌가? 과거이야기 하지 말란 말도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과거 판례를 선례 삼아 재판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판에서 선례가 최악으로 추잡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 사태를 덮고도 남을 일 아닌가?

그리고 자꾸 여론 이야기 하는데.. 촛불민심을 태극기 민심이 압도적으로 이긴지 오래되었고, 거짓투성이의 여론 조사도 선진국 미국을 비롯해 특히 한국에서 심하다는 것도 오래된 이야기다.. 여론이 어떤데 여기서 딴소리 한다는 소리는 다른 사이트에서나 했으면 한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보아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나 5년제 단임 대통령인 상황이나 여러가지 고려할 때 탄핵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치명상이 될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 대통령을 탄핵해서 진정으로 깨끗한 나라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순 어거지에 불과하다. 인간사회가 무슨 신만사는 천국같은 나라인가?

그리고 자신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국가의 위기는 모른 채하며 지껄여 대는 논객들은 더 이상 이 비상시국에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겐 없으니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사이트를 옮겨주길 바란다..

   김작가     2017-03-17 오후 6:53
근혜사랑님,
우기자님의 수고에는 도저히 미치질 못하지만, 조그마한 정성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송금하셨는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작가     2017-03-17 오후 4:25
"조선일보 최보식칼럼에 고영태 일당도 당당히 수사해야한다"

예수께서 한 불쌍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지만, 조선씨는 예수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고 하였다고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래서 그 여자가 돌을 맞아서 피 투성이가 된 후에, 조선씨가 나타나서 예수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고 하였다고 전문을 들려 줍니다.
   김작가     2017-03-17 오후 4:10
이벤져스씨는 Mob Justice에 대한 강한 선호와 깊은 성찰을 보이고 있고, Arock씨는 보수잡탕론에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관심이 있는 데, 저를 포함한 여기의 대부분은 이분들의 수준 높고 심오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진실, 정의, 민주주의, 법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근혜사랑     2017-03-17 오후 3:53
변호사 비용1십만원입금합니다, 조금이지만, 이라도 보태겠어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대한민국,,이제 시작해 주세요, 이제 대한 민국 애국자들도 일제시대, 6,25 전쟁중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조롱받으며 가문이 몰락하고 자손이 끈기고 죽음에 이르럿지만 오직 나라 위한 그 애국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
일본놈 앞잡이 하며 ,방관하며, 잘 먹고 호의호식하던 사람들 지금까지 자손만대 잘 살지만 ,,우리는 목숨바친 그들을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도 그 애국자들의 뒤를 따라 가렵니다, 조갑제 선생님 그리고 헌제를 고소하시는 용기있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애국자 선생님들,,,감사합니다
   기본정석     2017-03-17 오후 3:44
오늘 조선일보 최보식칼럼에 고영태 일당도 당당히 수사해야한다 는
글이 실렸다.백번 맞는얘가다.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어디에 엮인거다는 변명이 합리화 되진않는다.중요한 사실은 이껀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가려야한다.
만에 하나 고영태의 사익추구를 넘어 이껀으로 차기정치구도에
뭘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속된말로 철저히 까발려야한다.
과거 르윈스키 섹스스캔들로 거의 갈뻔했던 클린턴의 경우
나중에 가장 대중들에게 버림받고 내팽개쳐진 인물은 바로 르윈스키
고백을 녹음하고 제보해서 사건을 만들어논 그 한여성 린다트립 영원히 미국사회에서 매장됐다.남의 어두운 면으로 자신의 이익이나 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한 자나 세력은 더 악질이다.지금 고영태를 마치 모정당에선 구국의 화신으로 취급해 주는모양인데 한참 들 떨어진 놈들이다.철저히 까발리고 실상을 공개하고 이번대선에서도 이들을
이용한놈들 표로 다스려야한다.문제는 검찰이다.고씨녹음 파일을 상당기간 언급없이 숨겨왔기 때문이다.철새검찰 안되길바란다.
문재인이 되면 슬슬 넘어갈지 모르지만 딴친구 되는날이면 속된말로
쪽박찰 친구들 많을거다.공정한수사 엄정한수사 부탁한다.
   어벤져스     2017-03-17 오후 2:27
댓글다는 방문객중에 정신 똑바른 사람은 arock님외 극소수로 보인다
왜그럴까? 문득 의문이 들었다
대부분 다 많이 배웠고 학식도 깊고 생활수준도 높고 시국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기 전에
소생은 전문지식도 없고 평범한 필부이다
예컨데 긴 영문 독해도 불가능하고 일어도 50음도 정도 밖에 모르며 한문도 2000자 정도는 읽을 수는 있으나 쓰는 것은 기초적인 몇 백자 밖에 모른다
법률 전공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등은 상식정도밖에 모른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초중고 때는 반에서 10%로 내에 항상 들었으며
단지 대학가서 전공을 잘못 선택하여 세월만 보내다가 학업 성취는 못하고
한국사회에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모범 소시민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조갑제대표님은 매우 깊은 학식과 퇴계 이황같은 문필력과 영어 일어도 독해 작문 모두 가능한 천재일 것으로 생각한다
김평우나 서석구변호사나 소생보다는 법률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지적이나 재력적이나 사회 계층상에도 상위 상류층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요즘같은 시국이 혼란한 때에 민심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지 잘 모르겠다.
당장 소생 주위만 보더라도 평범한 소시민 10에 8은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2는 침묵으로 있다
나름대로 다 고등학교 대학교 마친 식자층이다

탄핵반대 탄핵무효 주장하는 한국사람들
조선시대 마냥 일자무식 정보부재의 세상이 아닌데도
왜 임진왜란때 일본수신사 김성일 부사처럼 왜군이 안쳐들어 온다고하는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김성일(1538 ~ 1593): 조선 중기의 문신 , 자는 사순 , 호는 학봉, 이황의 문인. 1590년 통신 부사로 정사 황윤길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동인(東人)의 입장에서 왜의 침략이 없다고 보고함.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잘못 보고한 책임으로 처벌이 논의되었으나 유성룡의 변호로 화를 면함
   arock     2017-03-16 오후 11:30
반도지기 님께,
오열(烏列)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열(五列)이면 심각한 문제지요.
요사이 이 닷컴 댓글을 유심히 보면 전에 못 보던 ID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 싸이트 인기 때문일까요? 우연일까요?
그것도 M에서 일하는 오열이면 좀 나은데 서해바다 너머가 본적이라면…?
아니면 정은이의 싸이버 전력 6000 중 하나라면…?
중국이 지금 사드 때문에 미쳐 발광을 하는데 18만 정예 싸이버 부대를 놀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시진핑이라도 한국에 China friendly 정권을 세우려고 안간 힘 쓸 겁니다.
그럼 자기들 우호 세력은 지금 똘똘 뭉쳐 있지요.
보수란 집단들을 4분 5열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탄핵을 이용하여 반 탄핵보수가 우세이면 탄핵보수에 군불을 때어주고, 탄핵보수가 우세이면 반 탄핵보수에다 군불을 때주고…….별로 어렵지 않은 병법이지요.
조갑제 대표는 지난 주에는 김정은 세력 아니면 다 뭉치자 외치더니 그 사이 슬그머니 유야무야 시켜 버렸네…..
   미스터리     2017-03-16 오후 11:01
코드원대통령도탄핵하는데헌법재판관도잘못하면비판받아야한다고봅니다. 전화번호공개하셨는데 욕하는문자많이갈까 걱정입니다. 권력의역설주문했는데 잘보겠습니다.
   靑山流水     2017-03-16 오후 7:09
우종창 기자님,

1. 위 고발장을 읽었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자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 중요한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엉터리 결론을 내렸음을 새삼 확인하고, 이 부조리에 통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그런데 동영상을 보았을 때, 위의 고발장을 읽을 때보다 더 '경악'했습니다. 아마도, 위 고발장은 논리적인 문장이라서 두뇌의 지적인 부분을 가동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하기에 감성의 자극이 덜 했던 것 같고, 동영상은 말로 설명을 듣는 것이기에 감성의 작동이 더 많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위 고발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영상에서 기자님께서는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이 '신문기사'로 시작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장이 이러이러하게 제시되었다'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셨습니다.

저는 우 기자님의 그 지적을 듣고나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조갑제 닷컴에서 '헌재의 판결문'을 읽었지만 비교적 지루한 문장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집중해서 꼼꼼하게 비판적 분석적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주필께서 전체를 세밀하게 읽고 요약비판한 것만 주의깊게 읽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는 헌재판결문의 지루한 문장을 대충 건성으로 읽었기에 인식을 못했는데, '신문 쪼가리 기사'가 서론으로 시작한 것은 이 중대한 판결에서 참으로 한심한 짓이었습니다. 신문이 100%객관적 사실만을 적는다 할지라도 헌재가 신문기사를 사실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게으른 처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산언론매체들은 거짓말을 엄청나게 냅뱉고 있지요. 헌재 재판관은 요즘 신문들이 얼마나 거짓과 조작과 과장으로 사실 왜곡을 하는지 몰랐다는 것인지,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인지 황당했습니다.

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도 신문에 주요기사로 보도되었다면 신문쪼가리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는 헌법재판관들이 그처럼 한심한 사실착오를 일으키지 않았겠지요. 아마도, 전 세계 선진국가에서 재판정에서 신문쪼가리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또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5.황당한 서론이었지만, 우 기자님의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황당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일 텐데,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는 편견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님의 비판적 설명의 빛이 비취자 그 유치함과 한심함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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