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까지 기재해야 한다.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4132만여 원,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 사용한 건수 1611건/2억461만여 원으로 도합 1842건/2억4594만원이다.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酒店)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私的)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236건/3132만여 원,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4억1469만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한 결과 비어, 호프, 맥주, 펍, 이자카야, 주막, 와인바 등 각종 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출 건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호명과 금액은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다.

이어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3800원, 평균 17만10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887만7960원, 평균 14만5619원)이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1일 심재철 의원이 해당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기획재정부 고발에 따라 심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는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아 정상 접속하던 중 우연히 찾게 된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여서 사용하고 지금도 재정정보망에 연결돼 있는데, 이를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다느니 국가 안위와 관계된 국가 기밀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개발 정책을 사전에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름이 지나도 끄덕 없는데, 저는 고발 나흘 만에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돼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거운지 측면에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고자 고발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민의 혈세(血稅)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자료로) 대통령의 동선이 나타난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이며, 앞으로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