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연일 폭로에 나서고 있다. 심 의원은 28일 현직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부당 수당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기획재정부 지침은 공무원이 소속관서의 해당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엄금하고 있다.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의수당으로 받은 돈이 회당 최소 10만~25만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받은 돈은 직원 1인당 많게는 수백만 원인 경우도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고, 자신이 소속된 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 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청와대 주요 인사에는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이 다수 포함됐다. 다음은 심 의원이 밝힌 개인별 부당 수당 수령 횟수와 금액이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21회,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 21회, 315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21회, 315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 19회, 28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 19회,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14회, 21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 14회, 210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11회, 16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10회, 150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9회, 13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9회, 13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 5회,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2회, 30만원 등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 같은 발표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로, 전혀 문제가 없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