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군사 시설 구축, NLL 영유권 무력화 의도”
데이비드 맥스웰 " 유예했던 미-한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

VOA(미국의 소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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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 대부분 섬에 군사 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이 주장하는 NLL 이남 영유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대부분 섬들에 군사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서해도서 요새화 작업 실태’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연평도 인근 갈도와 아리도, 함박도 등 무인도를 군사기지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갈도에는 화포를 배치하고, 아리도와 함박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기지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갈도는 서해 NLL을 경계로 연평도에서 4.5km 가량 떨어져 있는 최단거리에 위치합니다.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갈도, 아리도, 함박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군사기지화가 완료됐고, 북한 군이 주둔하지 않는 섬은 하린도, 옹도, 석도 3개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의 NLL의 영유권을 무효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We often say that possession is nine points of the law that that if you occupied territory, it's very hard for somebody to push you off or to claim that you shouldn't be there. So if it's a disputed territory, they're clearly going to want to occupy.”
  
  북한은 백령도를 포함해 한국의 NLL 이남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NLL 이북 도서들의 군사기지화를 통해 향후 NLL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서해 평화지대 구상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They don’t recognize the NLL and so that they are going to militarize other islands where they can give them an advantage to gradually push. North Korea doesn’t come to the bargaining table and say we got to have Yeong Pyong Do…Often times they take this protractive approach of gradually trying to make it look like they have been very reasonable.”
  
  백령도에 대한 노골적인 영유권 주장 대신 인근 섬들의 군사기지 영유화에 따른 지연전술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제작업이라는 지적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군사기지화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없을 경우 연평도 포격처럼 이들 도서로부터의 포격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What North Korea has observed with its previous provocations is that it can’t tell for sure what level of escalation it can go to without receiving retaliation…. The thing we don’t know is as they go about next year where do they see the thresholds at which the U.S and South Korea might escalate? Remember that when Yeon Pyong Island was shelled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about carrying out air attacks against Nor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제2의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국 군의 공중타격 등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은 자칫 북한이 오판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런 분석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한 군 당국의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 they're not negotiating good faith that continue to develo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they're continuing to deliver demonstrat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I think the Alliance should take a strong stand your publicly stating tha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유예했던 미-한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중단된 미-한 해병대의 연합훈련은 서해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I am concerned. Even though the ROK Marines and the U.S Marines are conducting training on their own in other exercises the lack of combined training reduces readiness because they will conduct combined operations at war time and so the failure to conduct combined operations, a loss of that opportunities reduces our combined training readiness.”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서해 NLL 일대 군사기지화는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인 신뢰 구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사령관] “That was established to build confid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build momentum and so as North Korea is violating it then obviously it is not satisfying its intended purpose and so South Korea should withdraw from it.”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잇딴 도발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9.19 군사 합의의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 2019-11-28, 11: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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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2 오후 11:00
9.19 남북 정상회담의 군사합의문은 왜 했으며 북괴는 당당히 위반하며 NLL의 요새화한 의도는 무엇인가? 북괴의 군사시설은 국방문제로 무시해도 되는건가? 정계나 정권차원의 항의나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싶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것으로 대비되지않은 군사력을가지고 평화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항의하지도않고 철거요구도않는 이정권의 속내를 알수없다! 우방인 미국은 이런 북괴의 군사시설을 의도적인것으로보며 여러가지 군사적 위협으로 분석하고있는데도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말 한마디안하고 평화운운하는 헛소리나하는 굴욕적인 정권의 태도를 국민은 불안해하고있다! 언론마저 정권의 편에서서 입다물고있으니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언론의 의도도 이해할수없다! 이정권의 국방소흘과 일방적 평화타령에 때를 놓지고있는듯하여 불안하다!!! 국가는 국방없이 존재할수있는가? 북괴를 대응할수있는 방위대책은 있는가? 국민은 이런 현실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한다!!! NLL은 가깝게는 4,5Km거리에 두고있는 우리의 방위력은 과연 믿을수있는가? DMZ의 군사시설을 철거해버린 군사협정하에서 북괴가 도서를 요새화하고있는 데도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는 이해되지않는다!!! 국방에는 양보나 양해가 존재하지않는다! 당장 100% 대응할수있는 강력한 ㄱ5ㅜㄱ방력을 한미 방위조약에 따른 대응책으로 NLL주변 우리도서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무기로 요새를 만들어 대비해야하며 한미합동훈련도 쉬임없이 실행하는것이 원칙이다!!! 이 정권의 권력으로는 국가를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지못한다!!! 한미 방위조약에따른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킬수있는것은 우리의 정의며 진실이다!!! 총력집중하여 국방태세 완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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