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에 대해 장관이 직접 ‘기소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 시켜 위증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수사지휘’ 서신을 보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자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를 맡기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 내용, 2010년 10월6일자 공여자 접견 당시 증언 등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대검 감찰부장은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은정 검사에게 검토조사를 지시해 왔는데 대검은 임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을 내주지 않았다. 법무부가 임 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는데도 대검이 임 검사의 사건 담당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검사가 증언했던 두 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이 지난 2일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주책임자를 변경했다”며 “대검이 실체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뒤에서 시킨 놈은 따로 있겠지만) 범개 덕분에 맹숙이 목돈 챙기겠구먼. 맹숙이의 억울한(?) 감방생활 하루 보상금은 얼마로 쳐주盧 ?
박범개 - 정권 바뀌면 손봐줄 년놈 중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