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자신이 만든 <노란봉투법>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야비한 행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경영계만이 아니라 이정식 장관과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일관되게 반대했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300만 노동조합표를 얻으려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악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해서 일방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을 무력화시키라고 국무회의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낯 뜨거운 일입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악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행정부 보고 시행령으로 적극 나서서 막으라고 합니다. 악법 <노란봉투법>의 산모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안>을 발의하게 하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악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행정부 보고 시행령으로 막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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