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일부 참군인들이 특검의 무혐의 판명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직접 대장으로 승진시켰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시 단순 전달 업무만 맡았을 뿐임에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나듯 집무실을 비워야 했습니다. 특검의 무혐의 처분에도 징계는 취소되지 않아, 해군의 유일한 4성 장군이 사비를 털어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해제를 건의해 특검으로부터 “진짜 영웅”이라 불린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국가가 준 것은 '파면'이라는 참혹한 굴레였습니다. 연금마저 반토막 난 채 명예를 빼앗긴 영웅과, 억울하게 군을 떠난 일부장성들의 상처는 그 어떤 판결문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징계의 뿌리였던 의혹이 무너졌음에도 "징계와 형벌은 별개"라며 직권취소를 거부하는 국방부의 태도는 제도의 논리가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나라에 헌신하다 의혹만으로 짓밟혀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잔인한 학습 효과,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에 남을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1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내란 토양 제거'니 '전작권 회복'이니 하는 궤변으로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현장의 군인들이 억울함에 통곡할 때, 국방 수장은 정치적 미사여구 뒤로 숨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무단이탈 및 청문회 위증 의혹으로 이미 군 최고 수뇌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여기에 100년 국방의 뼈대를 흔드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방첩사 해체, 무리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안 장관이 당장 사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안규백 장관은 거창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어 실정과 결함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장관이 서둘러야 할 일은, 자신과 군이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당신의 정책과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제복을 벗어야 했던 일부 참군인들의 명예를 온전히 되돌려놓으십시오. 그것만이 최소한의 결자해지이자 국방 수장으로서 마지막 책무입니다.

군인의 명예가 바로 서야 국방이 바로 섭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억울하게 상처받은 군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침몰해 가는 국방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 주어진 소명을 다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