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밭만 가면 신발끈을 매는 문재인 정권, 이제 그만 무릎 좀 펴고 밭을 나가세요>

조해주 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가 어제 선관위 전직원의 사퇴 촉구로 파훼된 것은 이번 대선을 통털어, 아니 한국 관료제의 도입 후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 장악, 검찰 장악에 이어 선관위까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제도들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유화해온 문재인 정권의 죄는 역사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에 자신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꽂은 것부터 한참 빗나갔지만, 이번엔 사의서를 반려해가면서 무리한 연임까지 시도한 것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붙잡고 내내 노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남의 참외를 내다 팔아 보는 쏠쏠한 재미를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권이 마음 놓고 국가의 제도를 망가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개인과 정권에 충성하는 것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것을 혼동해왔기 때문입니다. 관료제의 출현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관찰한 막스 베버는 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충성하는) 영혼이 없어야 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는 중에도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함으로써 국가의 연속성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지요.

정치가는 왕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정권 유지처럼 국민의 복리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적 욕심에 관료들이 복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조해주 상임위원에게 보낸 선관위 직원의 서한은 매우 예의바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 직종의 ‘영혼’입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의 영혼이 없어야 하는 동시에 전문가 직종의 영혼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대한민국 관료 사회의 각성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