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용인땅 매매 계획 사전 보고받아'
부산 선대위 선거잔금 선봉술씨에 제공 지시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 노 대통령이 작년 5월과 7월 자신이 경영에 관여했던 ‘장수천’ 빚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신의 측근인 안희정·최도술씨에게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받은 불법 대선자금은 22억32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측근들이 대선을 전후해 여러 명목으로 받은 (합법 또는 비합법) 정치자금은 현재 드러난 것만 60억여원이고 조사 중인 것까지 합치면 65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10분의 1」발언을 놓고 어디까지를 불법 대선자금으로 볼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2003년 12월 19일 밤 '노사모'와 '국민의힘' 등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 노대통령 당선 1주년 기념 '리멤버 1219' 행사에서 노대통령과 이기명(좌측)씨가 악수하고 있다./ 채승우기자



검찰은 안씨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인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한국리스여신에 진 부채를 변제하는 계획을 세운 뒤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용인땅’ 거래가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거래 대금 19억원은 노 대통령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강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이 작년 12월 7일 김해 관광호텔에서 노 후보 옆에 있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이, 작년 11월 9일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이 문씨로부터 1억원을 받기 직전 문씨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조사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 선봉술씨 등 노 대통령의 측근들과 손영래 전 국세청장 등 썬앤문 관련자 등 총 8명을 기소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


■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

안대희 중수부장

이 수사는 대선자금과 관련된 수사지만 최도술씨 구속으로 시작됐고 그동안 선봉술, 강금원, 안희정 관련수사, 썬앤문 관련 수사도 했다. 강금원과 안희정 건은 딱히 특검 관련 아니나. 모든 비리 다 밝힌다는 차원에서 썬앤문 사건 남김없이 수사했다. 계좌추적 비롯해 무수한 사람들 왔다갔다. 우리 각오는 이 건이 은폐되거나 일 아니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다. 도중 특검에 대해 아쉽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이다.

브리핑에서는 최도술 자금사용 진상, 장수천 채무관련 진상, 썬앤문 관련 수사 등을 밝힌 후 최후로 검찰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 수사는 결국 측근 비리 수사지만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부분적으로 확인한다. 대통령은 헌법상의 국가원수이시고 예우해야 하니 추측보도는 절대로 하지말아 달라. 본의아니게 발표 속에 대통령 이야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다른 의도로 해석 말고 사건 자체로만 봐 달라.

문효남 수사 기획관 발표 사건처리 개요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최도술 추가기소

최도술씨는 추가기소된다. 기소 이유 첫째는 대선이전에 불법 정치자금 3억 3700만원 수수했기때문이다. 최씨는 또 주로 고교동문인 개인이나 기업 42명으로부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작게는 2억 9700만원 수수했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철씨의 건물 3층을 4개월간 무상 임차받았다.

대선이후엔 넥센타이어에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자금 받아서 2억9650만원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입원중인 이영로씨부터 받은 자금 1억9500만원이 포함됐는데 이는 SK에서 받은 자금과는 별개다. 이영로는 현재까지도 조사받을 만한 상태 아니므로 1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대선잔금 2억 9500만원과, 7월 지방선거 자금으로 쓰고 남은 부산 선대위의 보관금 2억5000만원 등을 횡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법수수 정치 자금 중 1억 8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은닉했다.

▲안희정 구속기소

안희정씨의 구속기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17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씨는 이광재와 함께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 받았고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17억 4000만원 받은 부분이 확인됐다. 안씨는 작년 11월 초순에서 12월 중순에 걸쳐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43명으로부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중 액수가 큰 것으로 2억원을 3번, 1억원 4번 받은 내용이 있다. 안씨는 이들 공여자에 대해서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17억 4000만원 외에 안씨는 강금원으로부터 장수천 리스채무와 관련해 19억원을 무상대여받았다. 안씨가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부분은 계좌에 나와 있어 심문하니까 “정치자금 받은 것 맞지만 지금은 말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17억 4000만원과 별도로 안희정은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강금원 조카 명의 구좌에 6억원 상당 입금했다. 이 돈 대선전후에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액의 수표이므로 수사해서 추가기소하겠다. 안희정씨는 입금자가 자신인 것은 자백하나 출처는 이야기 않는다.

▲강금원 추가기소

안희정 등에게 19억 리스채무 불법지원해 추가기소했다. 그 외에 대선 전인 작년 11월 19일과 12월 6일 두차례 걸쳐 안희정으로부터 합계10억원(17억 4000만원에 포함됨)

▲선봉술 불구속 기소

최도술로부터 5억, 안희정으로부터 7억9000, 12억 9000만원 받아 범죄수익 은닉한 혐의다. (자금세탁법)

▲썬앤문 문병욱 회장 추가기소

불법대선자금 3억5000만원 관련해 추가기소. 김성래와 공모해 홍기훈 N제약 사장에게 2억원 제공 이광재 전 실장에게 1억원 여택수 비서관에게 3000만원 신상우 전 의원에게 2000만원 제공.

▲이광재 불구속 기소

문병욱으로부터 1억, 김성래로부터 500만원 받았다. 그리고 국감 시에 썬앤문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없다고 위증했다.

▲김성래씨도 불구속 기소

문병욱회장과 함께 홍기훈에게 2억원, 이광재에게 500만원, 양영자 한나라당 도봉갑 지구당 위원장에게 1000만원 줬다.

▲손영래 전 국세청장 구속기소

7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썬앤문 추징금 감세 직권남용했다.

▲박종일 세무사

김성래로부터 지난 1월 감세청탁 2억5000만원 로비금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 당시 특별세무조사 팀원이었던 신봉훈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세무조사 종료 후 김성래로부터 감세청탁 관련해 1000만원 받았기때문에 불구속 기소했다.

▲여택수, 홍기훈 등 썬앤문 관련자와 한나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사 후 추후 일괄적 처리하겠다.

▲썬앤문그룹 관련 정치권 자금내용은 불법·합법을 떠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광재 1억 500만원, 여택수3000 만원, 신상우 전 의원 2000만원 받은 것 다 합해 1억 5500만원이다. 한나라당 의원 6명에 대해서는 더 조사해야 하는데 총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도술 관련 진상

최도술씨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받은 내역은 21억 3850만원이다. 세부내역은 SK자금 10억, 대선자금 2억9700만원, 대선이후 잔금 2억 9650만원, 각종 잔금 횡령금액 5억 4500만원 등이다. 그중 5억원은 선봉술에게 장수천 관련 진영 상가 경락에 따른 손해 전보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5억원은 지난번 압수했다. 5억 9350만원은 전세금 충당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대선때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2억3900만원을 압수했다.

그외 2억 9500만원은 친동생 명의의 CD로 가지고 있다가 동생이 처분한 것을 선씨가 회수했다.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선봉술에 대한 손해전보로 사용했다. 즉 총 7억 5000만원 선봉술에게 준 것이다.

압수한 것 5억원 좀 넘어 CD는 동생이 처분한 것 회수(최도술이 아직 가지고 있음) 21억 3850만원과 별개로 최도술에 대해 그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시에 받은 돈 4700만원 수표를 확보해 출처 추적중이다. 직권을 남용한 알선수재 여부를 조사중이나. 공여자 신원과 받은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므로 진상 나오는데 따라 처리하겠다.

▲장수천

한국리스가 장수천 채권 회수 내역을 보자면 채권총액 원금에서 연체이자까지 합쳐 어느 시점에서는 34억 42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 부분 한국리스가 결과적으로 다 회수했다. 회수내역은 진영상가의 경매대금으로 11억 3000만원, 옥천공장 경매대금으로 2억2700만원, 공장내 리스물건 공매대금 2억원이다. 남는 금액이 18억 8500만원인데 이것이 이기명 명의로 변제된 것이다.

1.진영상가 경락 관련 경위

97년 3월경 선봉술이 오철주 등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상가(땅과 건물)를 장수천 리스여신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여기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1년 4월 진영상가 대해 경락 들어갔다. 경락당시 감정평가액은 20억 상당이었다. 실제 경락대금은 11억 3000이었지만 20억 상당 지분으로 환산할 때 선봉술은 5억 정도, 오철주는 6억 정도로 지분가액이 된다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있었다.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최도술이 선봉술에게 7억 5000만원, 안희정씨는 선봉술에게 7억 9000만원, 총 15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 15억 4천 중 원래 지분가액 평가했던대로 오철주가 6억원 가져가고 선봉술이 5억에서 1000만원 빠진 4억 9000만원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을 강금원에게 반환했다. 이는 상가를 경매담보로 제공했다가 경매 넘어가니 보전해 달라고 안희정 등에게 요구해 최도술과 안희정이 돈 보전해 준 것이다. 진영땅 소유주는 오철주, 선봉술, 노건평 3인인데 보전은 노건평 제외 2인에게만 했다.

2.용인땅 매매

장수천 리스채무 18억 8500만원 남았는데 그 자금 조달목적으로 이기명 가지고 있는 용인시 임야를 강금원에게 매매하는 형식계약을 했다. 여러차례 걸쳐 19억원 송금받아 채무변제 완료했다. 대통령 관련 의혹부분을 말하자면 작년 4월경 진영상가 보증 섰던 선봉술, 오철주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영상가에 입은 손해 보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무렵에 장수천 부채 관련 의혹제기가 뒤따르면서 한국리스에 대한 채무변제라든지 담보제공자에 대한 손실보전 필요성 대두됐다. 작년 5월, 7월 경에 대통령이 최도술과 안희정에게 선봉술이나 오철주 손해를 전보해주도록 이야기했다. 작년 7월경 안희정이 선봉술에게 아까 말했던 평가지분액수를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우선 2가지로 나누면 우선 선봉술, 오철주 관련한 손해전보에서 대통령은 최도술, 안희정에게 손해전보해 주라고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했다. 개괄적인 책임은 있어 보인다. 다만 최도술이 SK로부터 불법자금 수수한 사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사전, 사후 보고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으로 얼마 받았다는 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식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봉술 손해전보 중 일부에 해당됐던 부산 선대위 지방선거때 보관하고 있던 2억 5천중 일부를 손해전보에 사용한 것은 당시 최도술에게 그 돈을 재원으로 확정해서 말씀한 것 인정된다. 당시 그 보관금 외에 별다른 재원 없었던 사실도 인정됐다. (기자들이 ‘대통령이 주라고 했나’고 묻자: 주라고 했다. 그런 취지다)

리스채무변제 관련 대통령 관련 의혹은 안희정, 강금원, 이기명 등 관련자들은 용인땅 임야 매매가 진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거래는 호의적인 거래라고 이야기해 강금원이 안희정으로부터 받은 10억원도 리스채무변제와 관련 없고 단순한 보관의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다. 우선 용인 임야매매부분은 수사권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매매형식을 빌린 무상대여의 정치자금 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근거는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됐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 안 됐다는 거다. 그리고 그 뒤 계약이 해지됐는데 관련자들은 이전등기가 안 돼서 해지됐다고 주장한다. 해지사유로는 땅에 송전탑 설치돼 사업성이 급감하고, 대선 뒤 집값 상승해 특혜시비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 등을 들고 있는데 이부분도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송전탑 알고 있었고 이후 집값 오르지도 않아서 설득력 없다.

또한 매매계약 해지 이후도 강금원이 이기명에게 잔금 4억 마저 지급했고 이기명이 금년에게 다른 토지수용 명목으로 강금원에게 12억 받았는데도 대금상환하지 않았다. 이기명은 용인땅을 S개발에 팔았다. S개발로부터 대금 받으면 해지된 매매대금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S개발로부터 대금받으려면 실버타운 개발해야 하나 이기명씨 본인도 용인땅 실버타운 개발허가 받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관련자들은 진정한 매매라고 주장하나 매매형식 빌린 매매대금 무상으로 대여해 정치자금 지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기명씨는 계약서상 이름만 빌려주고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 입건하지 않았다. 안희정으로부터 10억 받은 부분도 관련자들은 ‘보관의뢰’라고 했으나 무상대여금에 대한 일부 보전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강금원, 안희정 등 관련자 진술 종합하면 대통령이 본건 관련 용인땅 매매계약 형식 빌려 장수천 리스채무 변제하는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 확인됐다. 보고는 안희정, 강금원 사전에 다 했다. 미리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보기에는 무상대여, 일부 보전이다. 무상대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근거가 된다.

▲썬앤문

이광재씨가 수령한 1억원 관련해 여러 의혹보도가 있다. 진상은 1억원 받을때 작년 11월 9일 리츠칼튼 호텔 일식당서 문병욱, 이광재,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국민은행 간부 김모씨 3사람이 노대통령 후보와 조찬 가졌다는 거다. 조찬 후 노후보 먼저 나가고 뒤따라나가던 3인 중 문병욱이 이광재에게 1억원 수표 든 봉투 건네줬다.

관련자들은 봉투 건네주는 것 직접 목격않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조찬모임은 11월 6일 여택수가 예약했다. 식사비는 여택수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이광재는 그 이후 누구에게도 금품수수사실 공개한 적 없다고 말했다. 1억원은 1000만원 10장이었는데 작년 12월 27일 현금으로 바꾸어져. 이광재는 받은 다음 안희정에게 전해줬고 안희정은 그 수표 갖고 있다가 12월 27일 환전한 후 당원연수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날 모임 노후보 참석경위는 이광재가 자금지원 요청 문병욱에게 해 문이 나름대로 지원의사가 있다는 사실 확인한 김씨가 이광재와 약속하고 대통령 후보 참석 건의했다. 이에 이광재가 노후보가 리츠칼튼 부근 올 일 있는 날짜 잡아서 참석하게 했다.

또 문병욱은 작년 12월 6일 부산 구덕운동장에 있었던 노후보 후원회 행사에 김성래, 국민은행 간부 김모씨와 함께 참석했다. 그때 2000만원 현찰, 3000만원 현찰 담긴 쇼핑백 두개 준비했다. 행사장이 혼잡해 문 회장 일행은 대통령후보 만나지 못하고 현장에 있던 부산 후원회 회장이 신상우 전 의원에게 미리 준비해간 2000만원 교부했다. 문회장 일행은 다음날 아침 대통령 후보 있던 김해관광호텔 찾아가 조찬모임 하고 있던 대통령 후보 잠시 나오시라고 해 인사만 하고 대통령 옆에 서 있던 여택수에게 3000만원 건네줬다. 여씨는 그 돈을 민주당 총무팀 이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씨는 민주당 선거본부 재정부에 전달했는데 바빠서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썬앤문 관련 감세청탁

대통령후보나 정치인 관련해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다. 수사 마무리 안 됐으므로 관련자 진술내용 바탕으로만 이야기할 뿐이다. 대통령 후보 관련해 김성래씨의 주장은 작년 6월 “썬앤문 세무조사 관련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세청장에게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박종이씨로부터 받고 문병욱에게 제의했다. 문병욱은 안희정에게 청탁전화 부탁했고, 노후보가 청탁전화하는 것을 안희정이 들었다는 것을 문병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김성래 주장했다.

김성래는 박종이로부터 “노후보가 국세청장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손청장 상대로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문병욱의 진술은 김성래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고 안희정을 만나 그런 취지의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 안희정으로부터 노후보가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전화했는지 여부를 안희정에게 확인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희정은 “문병욱으로부터 그런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 만일 부탁받았으면 기억날텐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설령 부탁받았다 하더라도 그 무렵 민원청탁 워낙 많았으므로 내 선에서 묵살했지 노후보에게 전달안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손영래 전 청장 진술은 대통령으로부터 청탁전화받은 사실 없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썬앤문 감세청탁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것이다. 수사팀에서는 국세청장 당시 비서관이나 직원 상대 조사했는데 대통령 후보 전화 연결사실 없다. 박종이도 김성래로부터 손 청장 상대로 노후보 전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부탁받은 사실 없고 자기가 손청장에게 노후보 전화 있었는지 여부 의뢰한 사실 없다고 진술했다.

김성래와 박종이 말 틀려 둘 대질했는데 김성래는 박종이와의 대질 과정에서 “착오 일으켰따”며 “부탁했다”는 종전진술은 잘못된 거라고 번복했다. 박종일 세무사는 김성래에게 노후보가 국세청장에게 청탁전화해 줄 것 청탁전화한적 없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국세청장에게 전화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야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 참고로 국세청 직원 진술은 왔다갔다한다.

김성래는 작년 4월 특별세무조사 끝난 직후에 이홍균 법무사 통해 박주선 의원 만났고 박의원에게 국세청장 및 조사사무국장을 소개해 줄 것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 이후 문병욱과 함께 국세청장과 조사사무국장 면담했다. 여기 대해 문병욱도 작년 4월 조사사무국장 동행해 손 청장 만났다고 말했다. 김성래가 박의원에게 고맙다고 돈 주려고 했으나 거절했다.

박주선 의원은 여기에 대해 작년 4월 법무사 소개로 김성래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김상열 조사사무국장 면담부탁받아서 전화해서 면담토록한 사실은 있으나 국세청장 면담청탁전화한 사실 없다고 했다. 조사사무국장도 자기 사무실에서 면담한 사실은 인정했다. 여기 관련 손 전 청장은 박의원으로부터 썬앤문 관련 어떤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여기 관련 이 법무사는 “작년 4월 김성래로부터 국세청장 면담해줄 수 있는 사람 소개해달라 부탁받아서 박의원 소개했다”며 “그 때 김성래는 박의원에게 ‘국세청장과 면담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에 김성래로부터 ‘국세청장 면담 성사되게 해 줘 고맙다’는 사례전화를 받았다고. 기타 국세청장과 비서실 직원 상대로 조사한 바로는 박 의원과 청장 연결 사실 있다.

손 청장은 작년 4월 초순경 한 번 박의원 소개로, 5월말 내지 6월초 박종일 세무사 소개로 총 2번을 문병욱 면담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문 회장은 작년 6월 박종일, 박종이 두 사람으로부터 비서실장 통해 손 청장에게 감세청탁 해야한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진술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박종일, 박종이 두 사람 모두 그런 사실 없다고 이야기했다. 손 전 청장도 박 실장으로부터 감세청탁 받은 사실 없다고 진술했다. 비서관이나 직원들 진술은 박지원으로부터 수차례 전화 받아 손 청장에게 연결해준 사실 있으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 못한다는 거다. 썬앤문 감세청탁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현재까지 수사상태로는 관련자 진술 상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손 청장이 왜 그렇게 무리한 감세 지시했는지 판단하기는 일러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특검 수사 시작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하겠지만 검찰이 특검시작 시까지 결론 못 내리면 특검에서 해야 한다.

▶검찰입장

저희 검찰은 그동안 측근 비리나 썬앤문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해 엄정히 수사 진행해 왔다. 측근비리 관련해 오늘까지 발표한 내용이 측근비리 전부라고 생각지도 않고 다 끝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앞으로도 단서 나오면 특검과 협의해 철저히 진상규명해 조사 이루어지도록 만전 기하겠다. 대통령 관여 의혹부분 중 손영래에 대한 감세청탁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 가지고 있으나 헌법정신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내용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통령 관련 조사부분에 대해도 헌법 제 84조의 대통령 형사상 특권과 그에 기인한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 그리고 관련자 조사로도 진상규명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대통령에 관한 조사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되면 관련자료 제공 등 철저히 돕겠다.

(정리=곽아람 기자 aramu@chosun.com )






입력 : 2003.12.29 14:48 10' / 수정 : 2003.12.29 19:5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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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ryusukbum)
179 2 노정권은 이미 강금실 장관의 사전보고로 이상황을 알고, 재신임도박으로 국면전환을 꾀한 것이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리를 재임기간 중 대충 넘기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정치개혁 한다며, 정치권 전체를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불법자금으로 당선된 이상 즉각 탄핵해야 한다... (12/29/2003 15:04:28)

권혁명(profass)
150 3 1년동안 권력맛, 돈맛 볼만큼 봤으니 이젠 물러나시지...더이상 국민들 우롱하다간 개망신 당한다. (12/29/2003 14:58:54)

박재?(gaplai)
122 3 어떻게 불법정치자금 준놈들은 감방가고 받은 쓰레기는 파란집에서 멀쩡히 주둥이 나불대고 있나? (12/29/2003 14:59:48)

권혁명(profass)
103 4 더 이상 물러나라고 말하기도 지겹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재신임 얘긴 못꺼내겠지..염치가 있다면 알아서 물러날테고... (12/29/2003 14:55:52)

김명준(audrudwltn)
94 3 노통!!입을여시오~머라하든 이 분노한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일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백성모드가살수 있는방법을택해주기바라오!이대로 가다가는 한국호는 소리도 없이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설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것이오용단을내려주기바라오!!!! (12/29/2003 14:58:45)

정종기(dasgolf)
72 1 이토록 저질 잡초 정치인을 대통령자리 차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두려고 합니까? 탄핵만이 해결책입니다. (12/29/2003 15:23:39)

유석?(ryusukbum)
63 2 재신임도박...대통령직 못해먹겠다...열우당 창당...1/10의 발언등 지난 1년여 동안 그만하면 잘 견딘거다...이젠 노무현식 약발은 절대 안먹힐 것이다...불법자금에 의해 당선된 이상 즉각 탄핵해야 한다... (12/29/2003 15:09:03)

박인구(mywaylogos)
63 2 정말 미치도록 보기 싫다 ! 무어라 말하기도 싫다 ! 제발 사라져다오 ! (12/29/2003 15:02:53)

서석준(seojin1219)
58 2 노무현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12/29/2003 15:12:56)

임순이(keho2000)
53 1 노무현은 변호사출신이 대통령이되여 하수인들에 불법을 지시하여 하수인은 구속이 되엿다면 주범노무현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이란 특권으로 구속이 안되다면 자신이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않을시 국민은 노무현이 아무리 거들목대도 우리에 대통령이 아님을알라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하수인은 형벌을받고 주범은 대통령을 게속한다 타국에 창피한일이다 하야를 (12/29/2003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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