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몰지각한 학생들 때문에

·朴正熙 대통령은 1964년 4월21일 국무총리 이하 全국무위원들에게 보내는 훈령을
통해서 당시 번지고 있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언급하면서 「일부 沒知覺한」 학생들
과 이를 선동한다고 그가 믿었던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훈령 제3호

대통령
국무총리 귀하, 각 국무위원 참조

시정의 일대 刷新이 긴요

민정에 들어 아직 일천한 때, 다시 지난 수주간의 연다른 학생 데모 사건들은 민심을
극히 불안케 하고 있을 뿐더러,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
니다. 헌정의 기초를 확고히 하여야 할 民政초기의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상태의 연속 방치는 무법과 방
종의 고질적 병폐를 면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기초의 대
본마저, 흔들리게 할 우려조차 금할 수 없습니다.

정녕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단지 일부 학생들의 몰지각한 행동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유부단한 시책적 결함에 그 태반의 책임이 있다고 自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오늘 이 시점에서 시정의 일대쇄신을 기하지 못할진댄, 이 난국을 수습하고, 침체
된 사회 양상을 匡正(광정)하기란 무망한 것이라 미리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諸침체와 혼돈의 요인이 되고 있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오니,
각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그 문제의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1. 대책과 태세의 완비
정부의 소신과 신념은 항상 확고한 대책과 완비된 태세에서 울어 나오는 것인 바, 정
부는 항시 그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미리 강
구하고, 하시라도 대응·선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全국무위원이 혼연일체가 된 擧閣的 대책과 태세만 완비된다면 여하한 난국도 선처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법질서의 유지
강력한 정치가 국민의 여망인 바, 이 강력한 정치란, 만인이 법 앞에 공평하고, 또 법
을 지키게 하는 질서의 유지에 그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 데모가 사회적 만성
으로 고질화되고, 무법 행동이 날뛰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강력한 정치는 차치하고서
라도 정부의 존재조차 의문시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써 불법 데모, 치안교란자들은 철저히 단속하여 사회안정과
법질서유지에 힘서야 할 것입니다.

3. 문교방침의 재검토
학원의 자유가 무제한 방종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또 학생이 스스로 헌법과 정부 위에
위치하능양, 정부의 명령이나 교학자의 지시도 듣지 않는, 오늘의 학생 기풍은 확실히
국가장래를 위하여 극히 염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선도하지 못할진댄, 학교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
으며, 학원의 질서를 바로 잡고, 학풍의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문교정책에 전반적 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책임자는 그 학생들의 불법데모 등 범법을 막
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노력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학교당국자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또 범법 학생은 퇴학처분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엄한 교칙
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할 때에는 그 학교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학교에 대한 정부감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문교정책이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에 기초를 두었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언론대책
자유와 책임을 그 어디 보다도 강조해야 할 곳은 바로 언론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도, 그 책임의 강
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파행적 언론창달의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태의 방치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들에 대하여 냉엄히 그 책임을 추궁
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에 부하된 임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
다.

5. 자금지원의 효율적 집중
수출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대출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오늘, 많은
자금들이 비생산적 기관에 대출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
니다. 심지어 그 반환기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수에 노력하고 있지 않
음은 금융기관장들의 생산위주의 정부시책에 대한 의식결여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
다. 정부는 비생산기관에 대출한 지체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생산대출 자금에 충당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