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對 헌법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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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하나의 흐름이 있다. 盧武鉉 대통령의 권력에 공개적으로 맞서기 시작한 세력은 헌법기관과 대한민국의 지난 55년이 만들어낸 국민국가의 구성요소들이란 점이다. 국회, 검찰, 대법원, 민족지, 언론자유, 사법부 독립, 정통학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대통령 권력과 맞서서 버틸 수 있는 논리적 법적 근거는 헌법과 대한민국의 합법성 및 정통성이다. [대통령 권력 對 대한민국+헌법]이란 대치 구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대한민국이 지난 55년간 이룩한 유무형의 가치-자유 국가 국군 시장 기업 언론 관료집단 법치 민주 등-가 권력을 믿고 달려드는 무법과 무리에 저항하고 반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는 역사의 진보이다. 이 진보세력이 이룩한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은 스스로를 後進이라 자백하고 있는 셈이다. 부패, 반역, 사기적 권력으로 판명난 金大中세력과 그의 對北 및 경제정책 노선을 계승하려 하고 있는 盧武鉉 정권이 민주와 민족과 개혁과 진보와 평화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면 정통 주류 세력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정신과 힘이 반격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믿지 않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저력은 믿는다.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세계사의 금자탑인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과 혼과 힘이 이 정도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리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오만에 대한 代價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떤 신세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도 유한한 권력이 무한한 민족과 국가의 힘을 누를 수 있다고 오판한다면 따끔한 맛을 보는 수밖에 없다.
  
  오늘 한반도에선 후진세력과 선진세력의 결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독재와 민주의 대결이기도 하고 정통과 이단, 미신과 합리,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기도 하다.
[ 2003-09-08, 23:4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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