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를 멸망시킨 戰略 문서 NSC 68
-군사력은 방패, 인권과 자유는 槍이다. 공산주의는 타협이 불가능한 인간과 자유의 敵이고 惡이다.

‘NSC 68’이란 유명한 문서가 있다. 1949∼50년 사이에 입안된 백악관 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전략문서이다. 이것을 기초한 사람은 폴 니츠 당시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이었다. 애치슨 국무장관의 후원을 받아 작성되어 트루먼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對蘇기본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이 문서는 그 뒤의 냉전전략과 歷代 美 대통령의 思考에 큰 영향을 끼쳤다. “NSC 68 덕분에 미국은 냉전에서 이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 문서가 작성되고 있던 때 트루먼 대통령은 軍費를 감축하고 국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했다. 폴 니츠는 NSC 68에서 소련이 서구문명을 파괴하려는 惡의 세력이라고 단정한 뒤에 對蘇 강경론을 주장하고 군비증강을 요구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4월7일에 이 문서에 서명은 했지만 군비증강 건의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그러다가 두 달 뒤에 6·25 남침이 일어났다. NSC 68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예언한 폴 니츠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트루먼은 당장 다음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세 배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NSC 68과 한국전쟁의 이런 타이밍이 미국의 본격적인 冷戰 전략을 출범시켰다는 해석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본격적인 냉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 통일은 그 냉전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킬 것이다.

소련 공산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非문명적, 非서구적, 非기독교적, 反개인주의적 異端세력이란 것이 이 문서가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부른 근거가 여기에 있다. 폴 니츠는 소련의 침략노선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가치를 개인주의와 자유에 두었다.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개인의 自律과 自重만 있으면 개인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층돌 없이 공존할 수가 있다. 이런 자유사상에서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과 깊은 관용, 그리고 法治의 전통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유 사회의 통합성과 활력을 조성하는 것이다>

폴 니츠는 또 “공산주의는 이런 장점을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의 非이성적인 측면을 선동하여 사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고 단정했다.
<소련공산주의의 가치관만큼 우리와 화해가 불가능한 게 없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집념이 그토록 강한 이념도 없다. 우리 사회의 위험하고 분열적인 성향을 악용하는 데 그토록 유능한 이념도 없다. 인간본성에 내재된 非이성적인 면을 그토록 기술적으로 강력하게 선동할 수 있는 가치관도 없다>

NSC 68은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평화'를 기만이라고 단정했다.
<소련 공산당 전당대화가 定義한 대로 '평화정책'이란 것은 '자본주의와 싸울 때 쓰는 더 유리한 방식'이며 非공산주의 국가를 분열시키고 마비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소련의 정책에 대한 완벽한 승복을 뜻한다>
요사이 남북한 사이비 좌익들이 쓰는 평화의 뜻도 같다.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유수호 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전략에 대한 저항력을 죽이려는 말이다.

NSC 68은, 자유세계의 약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서가 아니면 전쟁이나 폭력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허용되는 폭력의 사용은 두 가지 경우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들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사회가 자유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할 때이다. 따라서 對蘇 전략도 자유세계의 이런 약점을 직시한 바탕에서 저들의 군사적 모험주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유사상의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러시아 인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니츠는 “소련 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꾸어놓는 것이 승리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본질적인 성격변화가 외부로부터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소련 내부의 자체적인 動力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니츠는 강조했다. 그는 군사력을 방패로 보고 인권을 槍으로 해석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소련의 침략을 저지한 다음에는 자유세계의 강점인 人權과 자유를 무기로 삼아 전체주의의 反인간성을 폭로함으로써 敵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NSC 68은 보고서의 끝에서 몇 가지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소련의 영향력과 國力을 축소시킬 것.
*러시아가 유엔 헌장의 국제적 행동규범을 따르도록 한다.
*소련 내부에서 反정부 운동이 일어나도록 권장한다.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미국의 保安태세를 강화하여 간첩, 태업, 반역을 저지한다.
*경제력을 강화한다.
*非소련권 국가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소련 권력층에서 긴장과 분열이 생기도록 유도한다.
*미국 시민들에게 안보 위협 상황을 알려 경계심을 갖도록 한다.

위의 건의사항에서 소련을 북한,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면 그대로 한반도의 자유통일 戰略 문서가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은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이긴 것은 진실, 正義, 자유를 지켜냈다는 뜻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체코의 反共 지도자 하벨은 '공산주의의 속성은 거짓과 증오이다. 이런 惡에 대하여는 진실과 사랑이 약이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요사이 북한정권을 뒤흔들어놓고 있는 對北 풍선 보내기의 힘은 진실과 사랑과 돈을 전한다는 점이다. 풍선에 매달린 傳單과 돈이 북한정권의 약점인 거짓과 증오의 갑옷을 녹인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한 북한정권은 가장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질 것인데, 풍선보내기에 5000만 국민이 참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노동당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국가의지로 담고 있다. 수십 만 개의 풍선이 진실과 사랑과 돈을 싣고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채 북한으로 날아가 평양 상공에서 터지면 월급봉투 같은 1 달러짜리 지폐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북한주민들뿐 아니라 보위부원과 경찰요원들도 줏으러 다닐 것이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다 보내줄 터이니 제발 풍선 좀 보내지 말라'고 나올지 모른다.
국방부는 휴전선의 對北방송도 재개하여야 한다. 북한정권은 휴전선상의 상호 선전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할 때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合意의 失效를 선언하고 진실을 전하는 방송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풍선과 방송이 바로 '북한주민직접돕기'이다. 김정일이 포기한 북한동포를 남한동포들이 책임 지고 먹여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로 가는 길이며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라는 국가의지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사랑의 풍선 작전은 남한의 좌익들을 反민족적, 反인도적 세력으로 낙인 찍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1石3鳥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