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가침’과 함께 ‘평화’ 문제, 즉 한국전쟁의 전후 처리라고 하는 상호 연관된 2가지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여기서 평화, 즉 한국전쟁의 전후 처리 문제는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경로를 밟게 된다.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연동시켜는 것이 현재 시도되고 있다.

최근 남북한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쇄 등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처럼 제스추어를 취했으나, 국제사회는 전혀 나이브하지 않다. 그 이전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신뢰 조치

불가침 서약에 신뢰성을 주는 것은 군사적 신뢰조치이다. 지난번 평양공동선언에서 서두에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있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함께 육해공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치가 열거되어 있다. 이들 조치의 대부분은 남북한이 서로의 병력을 전선에서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우발적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병력이동에 해당된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미 지난 1991년 말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가동하겠다고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실제로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불가침 문제도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가동되지 않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남북한 간 장관급회담에서도 이 위원회의 재가동이 강조됐으나, 그나마도 이행되지 않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사실상 해체된 남북한 군사정전기구

불가침 문제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평화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북한은 냉전시대 중엽부터 한국과 중국을 배제한 체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측이 주장했던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수립에 일단 동조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불가침합의인 동시에 평화합의라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이 평화체제 수립부터 한국을 배제하는 자세로 바뀐 것은 아니다. 과거 북한군은 1991년 3월 유엔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교들이 임명된 데 대해 항의하며 본 회담 참석을 거절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기능 부전으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1990년대 전반의 핵위기 와중에 북한은 예전부터 바랬던 미북회담이 성사되면 기존의 미북평화협정 주장으로 돌아가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군사정전 협정의 서명자인 중공군 대표단을 군사정전 위원회에서 철수시켰다.

아울러 판문점에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됐지만 북한은 공산권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던 체코와 폴란드 대표단까지 추방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합의가 오랜동안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합의에 반하여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으
로 돌려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평화체제, 과연 가능한가(?)

이후 4반세기가 지났는데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군사정전기구의 회복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3차례나 진행했던 김정은과 시진핑 회담 이후에도 군사정전위원회에 중공군 대표단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평화협정 담판을 짓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는 평양 방문을 마치고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으며, 김정은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김정은에게 바람직한 평화협정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고 남북을 주된 서명자로 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매달리면 남북한간의 종전선언이 발표되더라도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의 종전선언이 발표될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출발점으로 규정하게 될것이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평화체제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씨는 종전선언이 발표되더라도 정전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중공군 대표단이 철수된 상태에서의 정전체제가 과연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애시당초 정전협정을 준수하지도 않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펴화체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대로된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냔 말이다. (출처: 日 산케이신문 10월3일자, 필자: 쿠라다 히데야, 일본 방위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