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회의 발언록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회담이 있었다. 남은 3년이 지난 2년과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을 했다. TV에 비친 상춘제 대담 모습은 세트장 안의 모습이었다. 쇼잉과 세트장,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세트장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답답했다.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 대답은 식량지원이었고 결국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것 아닌가. 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소주값만 성장, 나머지는 추락시킨 소주성 미련을 내려놓지 않았다. 고용한파, 소득한파, 양극화 가리기에 급급하다. 이 정권 들어서 보복의 칼날,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마치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떠넘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독재가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본인들은 좌파 독재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다. 왜 좌파정책에 골몰하면서 좌파라고 떳떳하게 하지 못하나. 소주성, 가장 전형적인 좌파 경제 정책이다. 큰 정부, 좌파정책이다. 탈원전, 기업 규제, 감시 모두 좌파정책이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권이 좌파 정체성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좌파임에도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독재, 누차 말씀드렸다. 언론, 입법부, 사법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좌파독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프레임도 아니고 색깔론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다.

어제 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했다. 저는 114석의 야당을 정말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정부가 과연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제가 사실 제1야당을 인정하는 여야정 합의체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여당의 반응은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여야정 협의체다. 문재인의 여야정 협의체는 자유한국당 들러리 5당 협의체 사실상 범여권 협의체다. 행정부 입법부가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한 번 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오늘 아침 발표했다. 결국 현 정부가 기존의 전통적 안보 정책의 기본 틀, 감상적 민족주의의 기치 하에서 민족 공조로의 전환과 편향적 對中외교 강화를 통해 추진해 온 이런 정책이 사실상 벽에 부딪친 판국이다.
결국 김정은은 이런 좌파정부의 특성을 이미 간파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先 보상 後 비핵화’ 전략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연초 신년사부터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하노이 회담에서 강경 노선을 확인한 이후에 김정은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인다. 김정은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과 對美 대화 기피로 압축될 것이다. 결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전통적인 관계로 복원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길로 그대로 가다가는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8일 나경원 발언 요약

어제 KBS 대담 방송 보면서 국민들은 두 번의 도발을 경험하는 진귀한 하루였다. 북한 미사일 도발,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도발하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좌파 홍길동 국가로 만들어버렸지만, 어제는 진행자가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인용해서 얘기했다고 KBS 게시판이 난리 났다고 한다. 사회적 독재다. 소셜을 이용해서 사회적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독재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임을 지적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답답하시겠지만, 경제 관련해서 임금 격차가 최저로 줄었다.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문빠 말고 있나.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해외 순방 돌아와서 장자연, 김학의 수사하라. 밝혀라. 공소시효 지났어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검증실패라고 할 수 없다, 운운 상식 반대 대통령을 모습 보여줬다.

저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여러 가지 실정이 있는데, ‘이 실정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대 파괴’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헌정질서 파괴이다. 청와대의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다. 마이웨이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비롯해서 그동안 각종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낙하산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것이 너무 많다. 정말 그동안 내로남불식 전횡을 보면, 이 특위를 저희가 이때마다 구성을 했는데 ‘114명의 의원이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방위적으로 하나씩 맡아도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곳곳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 파괴이다. 저는 ‘3가지 악의 축’이 있다. 이 정권의 경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는 反기업 정책, 세 번째는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렸다. 이 3가지 경제 악의 축으로 인해서 이 정권은 ‘마이너스 정권’으로 되고 있다. 갖가지 수치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오늘 교수님들께서,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역시 외교안보 파괴이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경고해왔다. 엊그저께 드디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본격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또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