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어제 수출 절차 간소화 國家群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는 않아 경제침략이란 여당의 비명이 호들갑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非)화이트리스트로 나눠 수출 절차를 달리 했지만 7일 이후엔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해 A그룹에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돼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종 중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종을 뺀 857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개별허가가 원칙인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認證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 예외조항인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인정받아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시행세칙에 개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기우였던 셈이다.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하여 개별허가를 의무화할 때는 시행세칙에 관련 규제를 명시했었다. 시행세칙은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경산성이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관리강화 조치를 경제보복이니 수출금지니 할 수 있는가? 마치 수출금지인 것처럼 오해하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더구나 이 정도의 조치에 대하여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는 自害的 대응을 한다면 웃음꺼리가 되지 않을까?

아버지가 매를 드니 아들이 달아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나를 칼로 찔렀다, 나를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비슷한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 정부의 상황 점검 능력이 의심스럽다. 이 정도의 수출관리 강화에 올림픽 불참 카드를 쓴다면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고 敵도 모르면 必敗이다.


*조선닷컴 댓글

박태준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적 액션 없이 입으로 말만 했는데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치며 떡실신 해 버리는 이상한 문씨야...... 과도하게 많이 수입해 간 (전략물자)불산을 어디다 썼는지 말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 됐으며.......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말을 못 하는가 말이야........ 수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심스러워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문씨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어....... 할 말이 없으니 친일파가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나 해대고........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능가하자는 전 세계가 경악할 정신병자나 할 소리를 해대고......
찬성14반대2

구본수

너 지금 아베에게 희롱 당하고 있는거야! 멍청이!
찬성22반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