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의 생각을 드러낸 아래 두 문서를 읽으면 두 사람이 한국의 검찰, 법원을 동원하여 하려는 행동은 反共투사 사냥과 혁명적 인민재판임을 짐작하게 만든다.

이영훈 교수 같은 반공자유 지식인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는 사람이 야당이나 언론에 종사하지 않고 권력, 그것도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끼치는 법무장관에 지명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반공자유세력을 친일 매국노로 몰아 말살하려는 이 정권의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소개하고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 부름으로써 헌법 제3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정통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자신은 남쪽을 관할할 뿐이란 생각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문 대통령과 조국 씨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자유적 가치관이 검찰과 법원에 투영될 때 대한민국은 자유를 잃든지, 內戰的 상태로 들어가든지, 국민저항을 부를 것이다. 아래 두 문서 속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키 워드가 들어 있다.

*조국 씨가 그리워하듯이 소개한 ‘죽창가’는 남민전 구성원이 쓴 詩에 곡을 붙인 노래이다. 남민전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약자이다. 남민전의 목표는 대한미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뒤엎어 공산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조국 씨가 이런 목표에 동조, 동정, 이해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비판을 감수하고 죽창가를 소개하진 않았을 것이다.

--------------------------------------------------------------------

조국-2019년 8월5일 페이스북 게재 글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필자들은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ㆍ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란다.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제17장)하고, 친일청산 주장은 사기극(제18장)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제13장)이라고 힐난한다. 인터뷰마다 지난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소리 높여 비난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모두 정리(제10장)됐는데도 사달을 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박수)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