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트럼프 美 대통령이 최근 대선 자금 모금행사에서 가진 연설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나의 "협상 기술" 덕분"이라며 "우리(미국)가 그들(한국)의 방위를 왜 지불하는가. 그들이 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다.(2019년 8월11일자 美 일간지 "뉴욕포스트" 인용)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출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美 국방부 부차관 출신의 국방·안보 전문가인 캐서린 힉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트럼프의 기질과 일치한다. 예측 불가능하고, 본능적이며, 미숙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국을 겨냥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韓美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내왔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 기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그 비용을 미국에게 반영치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면전(面前)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 지도자가 우리의 생명줄 같은 한미동맹 체제를 이탈하면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勸告)한다. 김일성의 남침 보고를 받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냈고, 그중 5만4000명이 전사(戰死)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베트남 전쟁에 연인원 30만 명의 대한민국 국군(國軍)을 파병하여 약 5000명이 戰死했다.
韓美동맹은 이처럼 韓美 양국의 군인들이 흘린 피로 다져진 평화와 번영의 안전판임을 두 지도자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애국(愛國)·호헌(護憲) 세력은 韓美동맹을 이간질하여 행여 이 나라를 "김정은의 인질"로 만들려는 세력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한반도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상한 각오"와 "근원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이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자체 핵무장 등 ‘거국적 핵 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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