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28일에 썼던 글이다. 판문점 선언이 사기라는 요지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라고 했으니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뜻한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에 가깝다.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한국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내어놓은 함정적 개념인데,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페기 등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는 문장을 기대하였는데 핵이 없는 한국까지 끌고 들어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제법 위반자인 북한정권과 그 국제법 위반의 피해자인 한국을 공동책임자로 묶어 버린 것이다. 한국 측에 유리하게 해석해도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비핵화, 즉 핵우산 철거 등을 공동 책임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대목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문장은, 판문점 선언문에 나오는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뜻한다기보다는 한미동맹 해체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한다.

남과 북이 높게 평가한다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은 김정은이 지난 20일 주재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뜻하는 게 분명하다. 그 내용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 선언이었다. 결정서는,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했다.
이어서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누가 읽어도 이는 핵보유국 선언이다. 핵무기의 兵器化(병기화)가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높게 평가한 것은 바로 이런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게 판문점 선언의 문맥상 확실하다. 판문점 선언문은 문장 그대로 읽어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문장도 함정인데, 북한정권에 이롭고 한국에 불리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한국도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 셈이다. 북한정권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한미동맹 해체 등을 목표로 남과 북한이 같이 노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과 북이 국제사회, 즉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데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손잡고 한미동먱을 해체하기로 다짐한 것이 아닌가? 敵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자멸로 몰고가겠다는 것인가?

판문점 선언문의 구조는 전쟁 상태의 종결을 먼저 선언하고 그 바탕에서 대규모 대북(對北)경제 지원과 남북한 좌파의 공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만 약속하였으므로 전쟁종식의 전제가 없어진 셈이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한 전쟁 상태 종결, 종전 및 평화협정 추진, 대규모 對北(대북)지원 등은 실현이 불가능하든지 속임수로만 실천할 수 있다. 속임수로 실천된다면 핵이 없는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예속되거나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이 선언문 전체는 ‘완전한 비핵화’ 위에 서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므로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 언론사 사장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과 체제 안전보장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 처음 소개되었다. 이 무렵 남북 간의 막후 접촉에서 판문점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제시한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라는 용어에서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cvid'를 연상하므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북한이 동의한 것처럼 기사를 쓸 가능성이 높다. 북한정권이 애용하는 교묘한 용어 혼란 전술이 선언문에 들어간 것이다.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도 '한반도 비핵화'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고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북한에 적대하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를 밀약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幻想(환상)을 만들어놓고 세계 여론이 들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한 뒤에만 가능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對北)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그리고 한국의 반공안보체제 해체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선언문에서 읽혀진다. ‘판문점 선언’은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노무현-김정일의 10·4 선언을 계승하고 더욱 악화시킨,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힌 쐐기가 될 듯하다.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의 완전한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패배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대한민국 대결 구도에서 김정은 편을 들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궁금한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 이런 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들이대었을 때 통할 것이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