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가 '자유 민주주의'를 말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전 성남시장 이재명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내세우자 야당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이재명은 사회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이므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자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자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말을 믿습니까? 먼저, 윤석열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결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법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정치이념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밑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청렴결백한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 평생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들을 모두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의 황당한 죄명으로 걸어 구속하고(정녕 직권남용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본인이다.) 수년의 징역형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기업 삼성전자 그룹의 총수로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이재용 회장을 역시 뇌물죄로 걸어 구속하고, 징역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지도자들을 모두 감옥에 넣어서, 지난 5년간 좌파 문재인이 마음놓고 독재를 하도록 밥상을 깔아준 문재인 정권의 1등공신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란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는커녕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공적(公敵) 1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며 대통령 후보로 뽑은 국힘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 아니라 김무성같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팔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막장 기회주의자들의 집단입니다 .

여러분, 저는 이재명씨가 진보, 좌파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나라가 망한다는 국힘당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반증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계의 패권국가 미국이 2만8000명의 정예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앞으로도 기한이 없습니다. 거기다 50만 가까운 국군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하였지만 핵무기는 실제상 공격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1945년 이래 핵무기를 쓴 국가가 없다). 2018년에 김정은이 핵공갈을 하자 미국은 즉시 3척의 항공모함 군단을 동해안에 보내 김정은을 침묵시켰습니다. 그 이래 김정은은 숨도 안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삼성 회장 이재용을 구속하였지만 삼성그룹을 국유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삼성그룹은 건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70년간 자기 땅처럼 지켜온 1급 동맹국입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 이석기같은 좌파 운동권 몇몇이 외친다고 미군이 철수하고 삼성그룹이 국유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는, 공산화 위험이 아니라, 문재인처럼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충동하여 정권을 잡는 기회주의 선동정치인들과 윤석열 같이 자신의 입신양명(출세)을 위하여 선동정치인에게 달라붙어 무소불위로 사람을 잡아 넣고, 감옥소에 보내 법조인의 혼을 팔아먹는 검사, 판사들 그리고 이들을 찬양, 선전하는 언론인들을 이 땅에서 축출하여 훼손된 법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훼손 이전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에 적합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공적 1호를 후보로 내세우면서 이 사람 아니면 공산화된다고 국민을 겁주어 정권교체하겠다는 이런 유치하고 허황된 '반공(反共)' 선전에 과연 몇 퍼센트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까?

'국힘당'이 끝내 후보교체 아니하고 윤석열을 후보로 고집한다면 참패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국힘당은 2020년 총선 때도 공산화 막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며 검사 출신의 기회주의자 황교안을 대표로 내세우더니 의석이 180석에서 103석으로 줄어들어 대참패한 전력이 있다).

대안은? 기업가이고 의사로서 정치적으로 무색한 안철수 같은 제3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기권하는 것이 자기 양심을 지키는 올바른 주권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공적(公敵)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속여서 후보로 뽑아놓고 공산화로 국민을 위협한 국힘당의 책임이지 양심에 따라 투표한 국민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2. 1. 8. 자유민주 법치수호자, 김평우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