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者들이 독도(獨島)를 對하는 方式
- 펀드빌더
- 2021.06.02 20:16 (조회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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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者들이 독도(獨島)를 對하는 方式
은 "다케시마가 日本領이라는 인식이 막부를 위시하여 널리 퍼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라고
센카쿠열도(中國名:댜오위다오)는 日本이 실효지배한다. '실효지배'라는 말에는 '영유권분쟁 中'이라는 의미가 담긴다. 30여년 前까지 日本과 中國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未해결 보류'라는 암묵적 합의를 유지했다. 그런데 1992년 中國이 영해법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전개 양상은, '中國의 공세 vs. 日本의 無대응'쯤으로 요약된다. 中國 순시선이나 정찰기가 센카쿠열도를 침범했다는 뉴스는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다. 日本은 여기에 '냉정모드'를 유지하며 필요 最小限으로만 대응한다. 中國은, '未해결 보류' 방침의 준수라는 것이 실효지배 못하는 中國 입장에서는 사실상 센카쿠열도의 영원한 포기를 의미한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물리적 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상대방을 자극해 분쟁이슈를 극대화함으로써, 현상을 타파해보겠다는 의도다. 실효지배 못하는 中國 입장에서는 지극히 合理的이고 올바른 선택이다.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하는 日本은, 이러한 상대방 의도를 간파하고 無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중이다. 도발에 일일이 맞대응하면 中國의 의도에 말려들게 되고, 14억 일반 中國人들까지 자극하게 되어 실익 없이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부담만 될 뿐이라는 것을 日本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센카쿠열도를 놓고 전개되는 '中國의 공세 vs. 日本의 無대응' 양상은 각자의 전략적 계산下에 이루어진 合理的 선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合理的 선택 vs. 合理的 선택'이라는 동등한 구도라면, 실효지배하는 쪽이 당연히 유리하다. 中國의 애초 기대는, '中國의 공세 vs. 日本의 맞대응' 즉, '合理的 선택 vs. 非合理的 선택'의 전개였는데, 日本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은 것이다.
독도(獨島)는 韓國이 실효지배한다. 日本과는 영유권분쟁 中이다. 독도(獨島)가 영유권분쟁 中이라는 것 그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韓國人들이 많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이 경우,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영유권 분쟁이 성립한다. 영유권 분쟁을 해소(解消)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無力化시키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결을 통해 상대가 더이상 끽소리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韓國은, 日本의 주장을 완벽하게 제압하지도 못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行도 기피하고 있다. 韓國 언론에는 독도(獨島)가 韓國 영토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고지도(古地圖)나 문헌 등이 수시로 보도된다. 그런데, 이같은 사정은 日本 쪽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日本 언론의 보도 사례다.
<시마네현(島根県)은 21일,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한 에도시대 후기 지도 5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蝦夷 風俗人情之沙汰付圖全圖'와 '蝦夷草紙全圖'의 2점은, 막부(幕府)의 '에조(蝦夷)
地調査隊'로서 측량조수로 근무했던 탐험가 '모가미 도쿠나이'가 1790년에 제작한 것으로서 시마네현
밝혔다. 그 외 3점은, '日本並 北方圖'와 '寬政亞細亞 地圖'(1796년), '華夷 一覽圖'(1806년)이다. 시마네
현은, '竹島問題硏究會'가 각지의 박물관 등을 조사하여 확인했다고 밝혔다. '蝦夷草紙全圖'에는 隱岐
諸島의 북서 쪽 섬 이름은 없지만, '다케시마'가 그려져 있고, 본토와 같은 붉은 색(茶色)으로 칠해져
있다. '日本並北方圖' 등 2점은, 2개의 섬에 '松島'(現다케시마)와 '竹島'(現한국울릉도) 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며,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착색되어 있다. '華夷一覽圖'에도 섬에 '松시마(シマ)',
'竹시마(シマ)'로 기재하여, 日本領으로 분류하고 있다. 後略...>
- 2014년 1월21일, 요미우리 신문-
<韓國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와 관련해 시마네(島根)県은 17일, 明治 30년(1897년)경 실시된 강치
사냥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냥에 종사한 인물의 친족이 1977년에
기록으로 남겼다. 明治 38년(1905년)에 日本 정부가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편입을 각의결정하기 이전부터
다케시마 주변에서 이미 수렵과 어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것이 영유권 편입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여, 시마
네현측은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귀중한 보강 자료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後略...>
- 2017년 2월17일, 산케이 신문 -
독도(獨島)를 둘러싼 韓日 두 나라 間의 분쟁은 따라서, 어느 한쪽이 영토야욕에 눈 멀어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아니라, 나름대로 유리한 증거들을 각각 확보한 상태에서 대립하는 양상이라고 봐야 맞다. 핵심은 역시 '실효지배'다. 과거 日本 정부는, '韓國의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내심 '물리적 점령이 불가능하지만 체면과 명분상 영유권 주장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한국측도 우리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는 式이었다. 이는, 그 동안 日本이 말로만 영유권을 주장할 뿐, 군함 등 물리력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1965년 韓日협정 이후, 韓日 두 나라는 독도(獨島)에 대해 사실상 '未해결 보류' 원칙을 견지하며 별 탈 없이 지냈다. 실효지배하는 韓國 쪽에게 있어, 이러한 '未해결 보류' 상태의 지속은 日本에 대한 '판정승'이자, '독도의 완전소유'나 다름없는 해피한 상황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유리한 상황을 韓國 스스로가 먼저 걷어 찼다.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양국 간의 이러한 암묵적 합의를 깨고, 독도(獨島)에 선박 접안시설과 방파제를 전격적으로 건설했다. 이를 계기로 韓日 독도 영유권분쟁은 본격 막(幕)이 오르게 되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해 독도(獨島) 주변 해역에 대한 韓國式 명칭을 등록하고자 시도함으로써 日本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더 나아가 韓國은 이때부터 韓國人과 外國人을 향한 '독도(獨島) 개방'을 전격 선언하고 승인 받은 사람은 누구든 독도(獨島)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로 독도(獨島)에서는 각종 연예인들의 反日 퍼포먼스가 전개되었고, 청소년 탐방, 태권도 공연, 한복 패션쇼, 바둑대회 등 각종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실탄사격훈련도 생겨났고, 국회의원들의 만세삼창 무대로까지 사용되었다. 급기야 대통령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독도(獨島)는 韓日 間의 핫이슈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日本은 반발 차원에서, 각종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나갔고, 2006년에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를 만들었고, 이후 매년 행사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2006년 당시 '토머스 시퍼' 주일(駐日) 美대사는 韓日 間 독도(獨島) 갈등과 관련해 美국무부 등에 이런 내용의 전문(電文)을 보냈다.
<일본은 국제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비합리적(irrational)으로 행동하고 있다. 한국이 미친 짓을 하거나(do something crazy)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韓日 間 이같은 갈등이 이어지면서, 그 동안 독도(獨島)에 無관심했던 많은 日本 국민들이 점차 독도(獨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韓國은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라는 式의 여론이 日本 內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日本 정부는 점차 자국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도쿄 올림픽 지도(地圖)에 독도(獨島)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日本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日本과의 독도(獨島) 갈등으로 지금까지 韓國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아무 것도 없다. 이미 실효지배 상태이므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도 역시 얻을 것은 없다. 잃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너무 많아 열거할 수조차 없다. 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격감하기 시작한 日本 관광객, 6년째 교착에 빠진 어업협정 등의 직접 피해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分野나 파급을 전부 합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지금의 실효지배 상황을 별 탈 없이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싸늘해지는 日本 內 기류를 감안하면 이 마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기우(杞憂)이길 바라지만, 지금 같은 最惡의 韓日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日本의 차기(次期) 혹은 차차기(次次期) 수상으로 對韓國 강경파 인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사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영유권 관련 더욱 강경한 조치를 바라는 日本 內 여론을 등에 업고, 中國이 센카쿠열도를 對하는 方式과 같은 식으로 日本이 독도(獨島)를 對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韓國人들은 독도(獨島)를 놓고 분쟁 벌이는 상대방이 中國이 아니라 日本이라는 것에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른다. 상대가 만약 中國이었다면 독도(獨島)는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대가 '만만한 日本'이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만만한 日本'도 이제 180도 변하기 시작한 것 같다. '행복'은 당시에는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모양이다.
韓日 間 독도(獨島) 갈등이 더욱 격렬해지면 참다 못한 美國이, 위안부 문제를 중재한 것 같이 독도 문제 또한 半강제적으로 중재하게 될지 모른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韓國만 손해다. 실효지배하고 있는 韓國이, 밑져야 본전인 日本을 상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피로감이 극에 달한 美國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韓國이 거부하기 힘든 모종(某種)의 압력을 병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式으로 강권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나?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 결론 내자. 재판이 싫으면, 공평하게 독도의 東島나 西島 중 일본 쪽에 가까운 東島를 일본에게 양보하고 갈등을 끝내자.'
지금의 韓日 間 독도 영유권분쟁은, 東西古今 많은 영유권분쟁 사례 中 유일하게 실효지배하는 쪽에서, 가만히 있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자극하다가 실익도 없이 피해만 떠안은 희한한 사례로 기록될 듯 싶다. 결국은, 韓國人들의 고질적 反日이, '韓國의 無대응 vs. 日本의 無대응'이라는 이전의 판정승 상황('미해결 보류')을 스스로 걷어차게 만들었고, 상대방이 그토록 원하던 '韓國의 공세 vs. 日本의 맞대응' 즉 '韓國의 非合理的 선택 vs. 日本의 合理的 선택' 구도로 만들고 말았다. 어리석으면, 손에 들어온 땅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법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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