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고, 경북과 호남에서 한 黨이 100% 당선된 선거 결과가 민심이고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진정한 민심(民心)의 실체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남겼다. 정말 '국민의 회초리'였는가? 아니면 '바람 난 민심의 무단가출'이었던가? 그 향방을 두고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며 희희낙락하는 승자 집단이 있는가 하면 의기소침(意氣銷沈)한 패자 집단도 있다. '진정한 민심'에 대한 의문은 투표자만의 것이 아니라 투표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함된 국민 전체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며 못내 아쉬워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선거 열흘이 지난 아직도 많다.
정권 심판을 거부하고 정국 안정을 선택했던 'PK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5단 통단의 광고형 칼럼을 고정적으로 게재하는 12대 국회의원 한효섭의 칼럼이 대표적 사례다. 4월19일 부산일보 12면에 발표된 '한효섭 칼럼 449회, 민심, 이것이 민심인가?'를 요약해서 옮겨 적는다.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제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각종 신문의 사설이나 논조를 보면 많은 지식층과 지도층과 언론이 말하는 제목에서 '준엄한 총선 민의'와 '오만불통 尹, 민심의 심판' 등 민심, 민심 하는데, 사법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이 제3당이 되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성상납이라고 막말한 역사학자라는 김준혁이 당선되었으며 과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기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도 당선됐다.
또한 '문재인 직이야(죽여야) 돼'라고 막말한 윤영석도 당선되고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받은 황운하도, 음주운전 3회로 6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 신장식도 당선되었다. 남편의 변호사 개업 후 1년 만에 재산 40억 원을 불려 논란이 된 박은정도 당선되고 아들을 포함한 세 자녀가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김준형도 당선되었으며, 올드보이 박지원도 당선되고 대통령 후보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올드보이 정동영도 당선되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에서 낙선하고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됐던 자가 자신의 소속 당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다가 그 공로로써 상대 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되었다. 아버지의 부동산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책임정치를 실천한 보기 드문 전 국회의원 윤희숙은 낙선되고, 학력고사 전국수석, 사법시험 수석,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진학한 모범생이고 당과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원희룡이 낙선되 었으며 경북에선 100%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호남에선 100%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는 이런 편파적인 선거 결과가 민심이고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민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심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민심도 아니다. 이것이 투표자의 민심이고 수준일 뿐이다.(중략)…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위기 속에서 지금 한국은 정체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으며 민족정신마저 잃어가고 있다. (下略)
언론에서 말하는 민심, 민심 하는 것은 투표자의 민심이다. 한국인의 진정한 민심은 여야와 당선자와 낙선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나라와 국민과 미래세대와 한국의 운명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소신껏 일할수 있는 기회와 협조로 올바른 국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민심(民心)인가?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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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 21:48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Expecting democracy to bloom in Korea was like expecting a rose to bloom in a trash can).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는건 줄 아나. 나라마다 국민 수준에 맞는 체제가 있다. 민주주의가 至善의 체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