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生死를 자기 필요에 따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후보에 보내는 정당한 견제다. <주한미군 철수 운운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가 필요하다.>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다. 트럼프 후보의 말은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지렛대와, 미 대선을 위한 선거용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6배 올려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사실 주한미군 존재는 한미동맹이라는 상징성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중추다. 그 상징성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주한미군 2만 8000명의 주둔비 자체는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해서라도 한미 동맹을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나친 자세로 동맹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비록 선거용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 안보를 트럼프 후보의 선거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 미국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협상용 지렛대든, 선거용이든 주한미군 철수가 운운된다면 우리도 독자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생사 여탈을 자기 필요에 따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후보에 보내는 정당한 견제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에 할 말 하는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점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 국민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 바 있다. 핵 확장 억제 정책으로 수시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지금도 국민 절반 이상이 자체 핵무장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 미국 안에서 북한 핵무기 방어하다 미국이 핵공격 받기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 핵공격을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간다. 이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 최소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독자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암시라도 해야 한다.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됨으로써 6·25 비극이 벌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은 트럼프발 보도를 못들은 척할 때가 아니다. 전쟁 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단호한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