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기구(機構)들에 헛돈 퍼붓는 나라

여성가족부, 통일부, 광복회가 왜 필요한가? 나는 북한의 정부 기구와 한국의 기구 체계를 자주 비교해 보곤 한다. 물론 사회 자체가 다르니까 남북이 똑 같을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경제 기구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에 맞게 되어있기에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있다.

물론 정치 및 사회 기구 체계도 북한과는 다른 면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없애 버려야 할 불필요한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국가의 재정을 그냥 쏟아 붓기에 이런 글을 써본다.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성가족부, 통일부 문제다. 그 밑에 통일 연구원, 통일 교육원, 민주평통, 모두 아무 의미도 없고 하는 일도 없이 철밥통만 보존해주는 기구들에 수천억씩 탕진한다.

"어떻게 통일 할래?" 하고 물으면 "독일식", "베트남식" 이따위 소리나 주절거리며 "한국식 통일"은 말도 못하는 자들이 뭔 놈의 통일 연구원이고… 대통령 자문기구 민주평통이냐구?

그리고 광복회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광복된 지가 100여 년이 되어오는데 뭔 놈의 광복회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쓰레기들 모아놓고 뭔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대한민국 건국절과 건국 대통령까지 부정하는 반역자를 광복회장으로 앉힌 인간이 바로 지금의 이 나라 대통령 아닌가?

또 보훈부 라는 것이 왜 단독으로 필요한가? 북한처럼 행안부 산하 한 개 작은 부서로 두고 수훈 관계나 보도록 하고 수훈자들에게 매달 주는 보상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긴 공짜 돈으로 선심쓰는 정부와 그 공짜에 정신줄 놓는 이 나라 국민에게 나 같은 이방인 따위가 주절거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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