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직선제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합니다. 일본에서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됩니다.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입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치경찰제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물론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