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다 생각하나?

김정은이 포기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거한 적화통일 방식뿐. <북한도 개발 못 한 ‘한류 백신’, 남한이 개발해 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들이 그를 뒷받침하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

김정은이 포기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거한 적화통일 방식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2022년 9월 채택한 핵무력정책법 등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한다.” 등 무력 적화 통일 발언을 수시로 내뱉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적화통일의 칼을 갈고 있다.

김정은이 ‘적대적인 2개 국가론’을 꺼내 든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류에 중독된 북한 젊은 세대는 통일이라는 말만 나오면 자연히 대한민국을 떠 올리고 있다. 김정은 본인도 한류에 의해 북한에서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핵무기 완성을 선포하면서 ‘만능의 보검’을 가졌다고 허세를 부려놓았지만, 그 ‘자랑스러운 만능의 보검’이 한류 앞에 녹아내리고 있다. ‘만능의 보검’조차 소용없게 만드는 한류에 맞서 백신을 개발해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 보았지만 결국 실패하여 어린 중학생들까지 사형시켜야 할 지경에 이르자 고안해 낸 것이 ‘적대적 2개 국가론’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정보와 영향력으로 인해 정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니, 차라리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 현실에 눈감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일평생 통일을 외치던 분들이 어찌 그리 쉽게 통일을 포기하자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동안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셨던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인가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2천6백만 북한 동포들의 ‘통일의 꿈’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1천만 이산가족들의 희망에도 재를 뿌렸다.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이 ‘2개 국가론’을 주창한 이후부터 관련 표현 삭제·변경, 상징물 파괴, 헌법 수정 작업 등의 후속 조치를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서만은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을 이론적으로 풀어서 전개하거나 주민들에게 해설해 주는 사설이나 논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의 주도하에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래 주구장창 외쳐오던 ‘남녘 동포들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내고, 이를 대체할 다른 구호를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키는 일은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로써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개발 못한 한류 백신을 남한이 개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그렇다고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며 反 통일노선을 펼치는 지금,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단단히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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