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치인의 천국인가?

자정(自淨)은 고사하고 나라만 안 망치면 다행일 지경이다. <폭력에도 필요악이 있다. 위대한 스페인 국민>

국회의원만 되었다 하면 조선조 임금처럼 행세한다. 특권이 258개든가라 하던데 그 특권 때문에 그렇게 노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특권 폐지를 위해 아우성쳤지만 특권을 포기할 생각을 가진 의원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 그 특권이 좋아서 한사코 의원이 됐는데 포기할 턱이 있겠나.

국회의원 특권을 이렇게 비유해도 될 듯하다. 조선조 때, 돈은 있으면서 벼슬을 못한 자는 돈으로 벼슬을 샀다. 본전 생각에 그들은 백성을 착취. 벗기고 옭아서 긁어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본전 생각에 특권을 부둥켜안고 놓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모여서 결의하여 특권을 폐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죽은 송장이 걷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왜 국민을 어렵게 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제(11.4) 조선일보의 한 기사 제목에서 얻었다. 물론 이 해답만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것에 우선하는 해답일 순 있을 것이다.〈국왕은 진흙 맞고, 총리 차는 너덜너덜…최악 수해에 스페인 분노〉신문에 실린 동영상에 이런 캡션도 달려 있었다. “3일(현지시각) 수해를 입은 스페인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를 방문한 펠리페 6세 국왕을 향해 주민들이 진흙과 오물 등을 던지고 있다.” 이런 캡션도 있다 “3일(현지시각) 수해 지역을 찾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차량 유리가 모두 깨져 있다.” 수해는 자연재해일 수 있다. 그런데도 임금에게 오물까지 던졌다. 우리라면 언감생심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저런 일은 없어야 좋겠지만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치인이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다 알다시피 트럼프는 일년에 두 번이나 총 맞을 뻔했다. 일본은 아베가 총을 맞고 길바닥에 누워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현재의 수상까지 위기에 처했었다. 이런 일은 기필코 없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므로 정치인이 스스로 조심하며 국민을 어렵게 여긴다. 나아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긴다. 바람이 부니까 옷깃을 여미지 무풍지대라면 누가 여밀까? 정치인에게 한국은 바람 한 점 없는 천국이다.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감독자가 없으면 안된다. 어려서는 아버지라는 감독자. 커서는 선생님이라는 감독자가 있다. 회사에는 상사(上司)가 있고, 군대에는 상관이 있고, 국가기관에는 감독기관이 있는데 국회만은 그런 게 없다. “선출됐다”는 말 한 마디로 대통령에게 너나들이도 하고 ‘살인자’라고도 하며 국민 두려운 줄을 모른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길 “선출된 권력이다” 한다. 여기 어디에 국민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 보이는가? 이러니 국민을 왜 아니 머슴꾼으로 보겠는가. ‘증인’도 국민인데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저놈” “임마” 소리까지 했다. 그래놓고 도리어 증인을 고발했다. 갈수록 선진화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국민을 깔고 앉는다. 국회 출석 증인을 향해 “법관 주제에”라고 했다. 곧 “국민 주제에”란 말도 곧 나올 것이다. 이제 자정(自淨)은 고사하고 나라만 안 망치면 다행일 지경이다.

이 주장에 대해 의원은 “우리에게는 국민이란 감독자가 있다”는 입에 발린 관념적 발언으로 반론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로 선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말도 한다. 투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다. 의원을 미워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양성 뒤에 숨어서 싫으면 선택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며 도리어 큰소리치는 것이다.

성난 군중들이 던진 진흙과 오물이 스페인 국왕과 왕비의 얼굴·옷 등에 맞았고, 총리의 차량은 군중의 몽둥이와 주먹에 맞아 찌그러지고 유리창은 박살난 채 달아났다고 한다. 한낱 자연재해에도 저런 집단 폭력이 일어났다. 우리네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명제에 매양 순종하면서 폭력을 절대악(絕對惡)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저런 말을 정치인이 가장 즐겨 쓴다. 왜 즐겨 쓸까? 폭력이 없어야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폭력은 안 된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사 모두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폭력에도 필요악은 있거니와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민당이 몇 해 전 국회(법률)를 포기하고 농성(폭력)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선동적으로 외쳤을 것이다. 반면에 아래에 있는 국민을 향해서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친다. 여기에 국민은 짐승처럼 길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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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4-11-05 오후 10:50

    똥별들에게 군사혁명을 기대하기는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확율만도 못하니 천상 民亂밖에 없겠다. 박정희,전두환 같은 장군은 다시 안나올 테고 , 이제 홍경래 같은 인물의 출현을 고대해야 할까보다. 역사를 봐도 관군이 지리멸렬할 때 나라룰 구한 건 義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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