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 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 무기화’ 행태입니다.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 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를 지역 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