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GP 시범철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를 보여주는 사례. [민주당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방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행위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금도를 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원장을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다른 감사위원의 권한대행 체제로 만들며, 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원을 민주당의 사유기관화하려는 저열한 반헌법적 술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탄핵을 하려고 나섰다는 것은 민주당이 다급하다는 방증입니다.

저희 당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이 무리하게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드(THAAD) 감사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GP(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발표라도 막아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GP 시범철수는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대표적 성과로 홍보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 철수 GP에 대한 부실 검증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는 부실 검증의 실체를 밝히고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밀로 분류되었던 북한 철수 GP 검증 문건에 대해 비밀해제를 요청했고 국방부가 그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GP 시범철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가짜평화쇼를 보여주는 사례로 감사원의 북한 GP 부실 검증 감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감사원은 위 사항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 등 여러 중대 사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중대한 사안들을 감추며 감사원장의 탄핵이라는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감사원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반헌법적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4년11월30일
국민의힘 국방위 국회의원 유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