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이니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 퍼스트 정신을 갖길.
무도해도 이리도 무도할 수 있을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앉아 탄핵도, 법안도, 국회규칙도, 예산도 맘대로이다. 발목잡기, 훼방놓기를 넘어서 입법, 사법, 검찰, 감사원까지…국정마비 체제파괴 만행이다.
이제 하다하다 예산안 감액까지 맘대로이다. 예비비를 대폭 깎아 중대재해나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알앤디 예산을 깎아 혁신산업 등을 준비하지도 못하게 한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감액하고,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 마약 범죄 수사 경비도 100% 삭감시켰다.
그리곤 이재명표 예산을 2조 원 증액해 통과해달라 한다. 일명 '이재명 공약'이라 불리는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서민경제 살리기'를 표방했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지역화폐의 21.9%가 매출 연 30억 원 초과 대형업체에서 사용됐다.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상품권 금액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지역에서는 발행액의 약 20%가 입시·교습, 외국어, 미술, 음악 학원 등 사교육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구일수록 더 많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 '부자 자치구'만 이익을 보게 되는 부익부빈익빈 구조다. 올해 9월까지 강남구는 750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는 영등포구(120억)와 양천구(120억 원)의 6배에 상당하는 액수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예산까지 매칭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전액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로 지원되며 사용처가 제한되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민생에 도움되는 온누리상품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의 초입에 있고, 트럼프발 통상위기까지 겹친 지금, 중국의 약진하에 6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마저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지금, 먹사니즘이니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말고, 제발 국민퍼스트 정신을 갖길 바란다.
야당의 깽판 감액(減額) 즉각 철회하라
- 나경원(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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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19:48












헌법 위반ㆍ깽판 야당ㆍ더불어민주당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