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하다 하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까지 직무 정지, 국가 기능 마비 탄핵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2명째입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민주당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내란 만행입니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용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2건입니다. 그러나 이 중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시도는,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소추 사유들도 직무 집행상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탄핵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는 최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 10월에 이미 결과가 발표된 사안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임 감사원장이 주도한 것인데, 이를 현 감사원장 탄핵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으로, 이미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민주당은 주요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연이어 탄핵 소추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헌정 질서는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이 장악한 막강한 의회 권력으로 의회 사유화, 그리고 국가 사유화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