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당시 감사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에 대한 마음에 안 드는 감사결과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탄핵사유로 넣다 보니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했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가 위법했다는 것까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당시 감사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탄핵사유는 민주당이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삼았던 것들입니다. 민주당이 느닷없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아마 탄핵소추로 감사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의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되어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감사결과는 뒤집고, 현재 진행중인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저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역할은 감사원장에 대한 권한행사 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존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감사원장과 달리 권한대행은 국회의 동의 없이 선임 감사위원으로서 자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는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그 핵심가치로 하는 국가최고감사기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을 길들이겠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해서 감사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 제가 했는데…
-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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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