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위해 사기극도 불사하는 민주당>

이미 2015년 발간된 헌법재판 해설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일로 탄핵소추되면 정족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공식견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이를 새삼스레 질의했고, 입법조사처는 23일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 수행하는 중 탄핵할 때는 총리기준 151석이라는 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권한대행 업무일 때가 관심사인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151석만 강조한 것이지요. 입법조사처장은 민주당 추천 인사입니다.

더 웃긴 건 이 엉터리 대답을 근거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정족수가 총리 기준 151석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의견이 빤히 존재하니 묻고 대답할 이유 자체가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각본을 짜 사기극을 벌인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방송에 나와 부총리로 권한대행을 갈아치우는 게 더 낫다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을 겸직하는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내세워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세 가지 일을 겸직시키는 건 해외토픽에나 나올 일입니다.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이 안정적이라 신뢰하겠습니까.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선 ‘나라야 쓰러지거나 말거나, 아니 쓰러지면 더 좋고’의 심뽀가 노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