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

수사기관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 수사기관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모든 수사를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청(한국판 FBI)에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면서 기소와 공판에만 관여하도록 하며,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번처럼 대통령 관련 사건에 능력도 안되면서 하이에나처럼 서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 꼴볼견을 더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정보원이나 모든 수사기관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수사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참 걱정이 많다.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경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 이런 조직들 믿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나? 차기 개헌 때 반드시 이 점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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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즈 2024-12-29 오전 5:15
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29ㆍ휴전국에서 눈만 뜨면 탄핵질ㆍ29번ㆍ내란질 더불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다. 해산ㆍ해산ㆍ더불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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