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 아닌 것을 내란이라면서 탄핵케 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아닌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관용구이지만, 이전에 엿장수가 있을 때는 흔하게 쓰던 말이 있었는데 '엿장수 맘대로'가 그것이다. 엿장수가 엿을 마음대로 늘이듯이 무슨 일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 착안한 우스개가 있었는데 “엿장수가 하루에 가새를 몇 번 흔들까?”였다. 누군가가 여기에 명답을 내놓았다. “엿장수 맘대로 흔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은 ‘내란죄’와 내란죄와 관련한 죄 등이었고 여기에 근거해 탄핵시켰다. 이제 헌재에서 더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내란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내란이 아닌 것을 내란이라면서 국회의원을 속여서 의원으로 하여금 탄핵케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가. 그것도 다중을 속였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겠다. 더민당을 내란과 내란 음모. 내란선전죄로 고발해야 한다.
국힘당에 날고 뛰는 율사들이 빽빽이 모여있는데도 이 점은 말하지 않는다. 내가 틀렸을까? 아니면 국힘당이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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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 조갑제는 찍 소리도 안하고 있다.
지금의 혼돈이 먼 안목으로는 대한민국에 득(得)을 주리라 판단한다. 지금이 주사파 척결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표면에 드러난 이상, 우리는 탄핵을 통해 국군 내부에 숨어있는 좌익들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