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 加重.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재의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헌재의 결정을 기초로 위기에 처한 헌정질서를 복원해나가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결정이 법적인 권위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는 결론보다 그 절차의 공정성에 좌우되는 면이 큽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 전반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속함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민주당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순간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위기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회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 절차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새로운 탄핵소추의결 없이 탄핵심판 사유를 변경했던 사례를 원용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단독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국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 단독의 결정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거나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으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개인이 아닌 국회가 하는 것이므로 탄핵사유의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의 주체도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이 아닌 국회여야 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위원에 대해 탄핵사유 변경에 대한 어떤 권한도 위임한 바 없고 그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회의 새로운 소추의결 없이 탄핵소추사유를 변경하여 심판한 탄핵심판 절차는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는 원용할 선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심리한 결과 일부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변경하여 심판 대상을 달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에 대하여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는 탄핵심판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정치세력의 바람과는 관계없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자체의 적법성,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소추사유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과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인지 3분의 2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법적지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 선출시까지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을 가중할 요소가 됩니다.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보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포함하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과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먼저 심판해야 할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정당한 탄핵소추사유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오로지 권한행사 정지만을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을 비상계엄선포 사유의 하나로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판단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을 인용한다면, 이는 사안의 한 면만을 보고 다른 면에 대하여는 눈감고 판단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 결과뿐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대미문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기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시스템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국가임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