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15일까지 이루어져야.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15일 선고되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3·3 원칙(1심·2심·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15일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사상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 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