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건 헌법적 관례인데 그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은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당사자인 헌재에서 임명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합니다.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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