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등록차량 13만 대 시절에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박정희와 같은 상상력.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니 청년주택이니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하다는 말이다. 늘 하는 레퍼토리는 이번에도 무한 반복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학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등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들이다.

이런 언발에 오줌누기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산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20살까지 고생해서 키워놓으면 서울에서 다 뺏아 간다고…부산만 그런가. 대구, 광주도 매한가지일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동네에 있는 대학 가면 서울에 집이 왜 부족하겠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규제 완화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인(IN)서울’ 대학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문과는 1등부터 2000등까지 변호사 하고, 이과는 1등부터 3000등까지 의사할 만큼 그렇게 한국에서는 유별나게 변호사, 의사가 인기가 많으면 차라리 인(IN)서울 대학은 법대와 의대를 포기하는 건 어떤가? 인기가 너무 많아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부터 전국에서 서울로 집합한다면 인(IN)서울 대학에는 반도체 공학과 같은 이공계 대학 증원을 더 늘리고 의사, 변호사 찍어 내는 역할은 지방대학에게 넘기는 게 낫지 않겠나?

아니면 서울지역 로스쿨 정원의 절반 이상을 서울·경기 이외 지역 대학 졸업자에게 할당하는 제도 하나만 시행해도 지방 대학에 숨통이 트이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지방 대학 로스쿨, 의대 등의 지역인재 선발과 같은 무늬만 할당제 말고) 서울 지역 로스쿨, 서울 소재 의학전문대학원의 지방대학 할당제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그동안 강력하게 희망했던 진정한 지역 할당제이기도 하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건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 때문이고 또 기업과 청년 인재의 서울 집중 때문이라면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개혁을 해야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상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30년 넘은 철 지난 공약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국의 등록된 차량을 다 합쳐도 13만 대뿐이던 시절에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박정희와 같은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는 다시는 안 나올 모양이다. 용광로에 넣을 고철조차 수입해 와야 하는 나라에서 제철소를 건설하던 그 상상력은 이젠 한국의 정치인들에게서는 더는 기대할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