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변화를 경솔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도 역시 보수정치의 미덕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의 두드러진 人性 차이 때문에 어느 한쪽을 哲學과 양심의 입장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비교적 모범적인 인물을 바라보며 자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늘 향상을 추구하는 쪽이 되느냐 혹은 자기보다 더 타락한 인물도 사회적으로 용서받으며 성공하는데 나쯤이야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하며 자기 위안하는 쪽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중 前者를 택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택한 쪽으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각종 현안의 중요 방향은 오히려 내 취향(趣向)대로이다
1.믿어지는 ‘친중’
물론 한미동맹과 국방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책임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거나 기타 긴밀한 생활연관이 있는 계층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웃 중국과의 충분한 교류와 안정된 관계가 중요하다. 북한 러시아 등과도 강대강의 대치보다는 그들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며 평화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풍선날리기 등으로 북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통하여 북한을 진정(鎭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2.청와대 회복
국가 지도자의 전유물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日帝는 왕실의 소유였던 창경궁을 창경원 동물원으로 만들어 국민일반의 놀이터로 제공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가 놀이터가 되고 대통령의 침실 부엌까지 구경거리로 한 것은 청와대를 망한 나라의 유물과 같이 만든 것이다. 선거중에 국힘당 측에서는 집무실을 어찌 사용할 계획인지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더민당 측에서는 이를 복구한다니 다행이다.
3.헌법 불개정 가능성
현행 헌법은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의 결과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권력의 흐름이 단번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권력기관의 임기를 세심히 조절한 헌법이다. 현재 발견된 문제는 (200석 미달로 자체 해산의 길 말고는) 국회에 對한 견제장치가 충분치 못한 것인데 주장되는 개헌운동은 (항간에서 내각제 추진이라는 의구심이 있는) ‘例의 그’ 대통령 권한 축소에 집중되고 있다. 여하튼 國民全般은 개헌이란 것에 그다지 큰 열의를 갖지 않는다.
4.光化門 현판(懸板) 是非 종식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문체부장관에게는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하자는 압력이 들어왔고 유인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잖아도 먼저 번 임기에서도 知性的 깊이가 없는 인물로 비판받아온 人士를 왜 또 기용했는가도 문제지만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잘 나가서’ 각종의 이벤트성 사업도 행할 여유가 있었다면 유인촌은 업적 존재감의 강화를 위해 기껏 복원한 문화재의 파괴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광화문의 복원사업은 더민당 계열 정권에서 했던 工事였으니 安定되게 관리될 것이 기대된다.
保守라면 전래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는 많이들 들어서 다들 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변화를 경솔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도 역시 보수정치의 미덕이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 변화를 어느 세력 혹은 집권계층의 이익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수정치는 안정감을 준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특정사항들을 예를 들었지만 이를 떠나 본래부터 眞正 진중(珍重)한 品格의 기강(紀綱)이 있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국민은 불필요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 박경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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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8, 0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