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직’이지, 범죄 혐의자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 재판 중단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 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오늘 대장동 재판마저 멈춰 섰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5개의 재판 중 3개, 사실상 사법 정의의 시계가 멈춘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원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뒤에 숨었다. 그러나 이는 ‘판결’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시한 헌법 제68조 제2항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재판 없는 판결이 가능한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직’이지, 범죄 혐의자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 대통령직이 개인범죄의 방탄수단으로 변질되는 반법치·반헌법 특혜를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이 사법 파탄의 끝은 결국 국민적 저항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원의 잘못된 법해석 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당당히 서길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추진하던 위헌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즉시 철회하길 촉구한다.

‘대통령 재판정지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위헌적 재판 중단에 대한 신속한 판단으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5년 결정, 94헌마246>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법 앞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을 기본적 이념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불소추 특권은 단지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의 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나 재직중의 형사상 소추의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