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고 맞아죽는 북한 국민은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종석 국정원장과는 탈북하여 온 필자와 3일간이나 숙식을 같이 하듯 세미나 한 적이 있다. 30년 전 당시 그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이었다. 이때 개방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실감 있게 전했고 또 수긍하였다. 그런 그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의 대북 실세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장이 되었다. 그는 북한을 만든(주체사상) 황장엽을 대적하여 젖비린내 소리를 들은 이이다. 이종석과 유사하게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에 앉혔다.
새 정부의 행동은 즉시 대북전단 억압에 이어 국정원 내 대북방송마저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하나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그렇게 오매불망하여 남북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자. 뭐가 더 얻어질 것이 있단 말인가.
아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만큼 남북 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다. 그래서 해결된 것보다 더더욱 악화된 결과를 그렇게도 보이지 않을까. 북핵은 핵대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딴 나라로 살자고 선포한 대답이 업적이란 말인가.
백주에 이복형 김정남 독살과 화염과 분노의 트럼프 1기 때 궁여지책으로 나온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호기로 러시아에게 숨통이 트이는 때에 뭐가 아쉬워서 남북 대화에 나올까.
일반 국민도 아는 정치 정세의 흐름을 저렇게도 모를까. 현실을 모르고 계엄을 한 윤석열을 손가락질할 수준이 되는가이다. 높은 지인들은 법원보다 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이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최고라는 이들이 왜 계속 빠져들까. 이들은 소위 진보 좌파로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머리가 없는 것 같다. 좀 심하게 말하면 편집증 환자들이다.
공산주의 열풍은 가장 큰 면적과 인구를 다 가진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 될 정도였다. 열풍보다 광풍이라고 해야 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간단한 한 가지를 무시한 것이다. 내 것이라는 개개인의 본능이다. 이런 인간을 무시하여 지내본 결과 공상주의, 사기주의로 결론되었다.
이런 열풍은 마르크스가 원조인 듯하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전이다. 꼭 700년 전인 1525년, 종교개혁의 영웅 마틴 루터의 제자 토마스 뭔처가 진짜 원조이다. 그는 종교개혁의 열풍을 타고 신의 경지에 이르는 듯한 주의를 제시한다. 수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공유해야 하며 이를 반대하면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스승 마틴 루터마저 거부하였다. 예수님이 와도 인정할 수 없는 주의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뭔처는 이를 고집하다가 현실 권력자들에게 화형당하였다.
하지만 이런 망령은 죽지 않고 300년 후 마르크스에 의해 되살아난다. 너무 오래 전에 나왔던 이론이기에 마르크스가 원조인 줄 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은 시초부터 공상인 줄을 까맣게 잊는다. 내 것이라는 본능과 함께 평등이라는 환상도 인간 본능에 속하기에 그렇다. 마침내 기고만장 광풍을 일으키다가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마감한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과학>이라는 북한만 남았다. 그 남은 꼴은 평화시에 수백만 굶어 죽는 나라, 노예화한 나라, 가장 못된 짓만 하는 나라(핵, 미사일, 위조화폐, 마약, 사이버 교란, 테러)이다.
이들은 거짓과 사기, 폭압으로 운영하는 나라이다. 수령은 신격화되어 신정 즉 인간이 신이 되어 정치를 한다. 신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으니 개혁이란 없다. 그 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었기에 개방은 곧 망할 속성이다. 그래서 개방을 못하고 진정한 대화가 안된다. 그래서 라디오 인터넷을 막은 유일 폐쇄국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따로 살겠다고 모든 대화 창구를 닫고 폭파하였다.
그럼에도 이들과 대화하겠다고 정성을 또 지극히 드리는 이들이 정상일까. 극악한 신정 통치 하에서 눈과 귀를 가리우고 굶어죽고 맞아죽는 북한 국민은 왜 눈에 보이지 않을 까. 과연 고통받는 국민 편이라는 이재명 정부가 맞는가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집증 환자들이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본다.
확증 편집증 앓는 이재명 정부의 對北 정책
- 이민복(대북풍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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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14:02











